벨라루스 IT 인력 해고: 본국 매뉴얼이 그대로 통하지 않는 이유
벨라루스 근로계약을 해지해 본 해외 고용주라면 누구나 거의 같은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본국에서 익숙하게 써 온 절차를 가져와 런던이나 베를린, 보스턴에서…
벨라루스 근로계약을 해지해 본 해외 고용주라면 누구나 거의 같은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본국에서 익숙하게 써 온 절차를 가져와 런던이나 베를린, 보스턴에서 통하던 양식을 꺼내 듭니다. 그리고 현지 법률 고문에게 연락해 이를 어떻게 번역하면 되는지 묻습니다.
바로 그 점이 실수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매뉴얼의 번역이 아니라 활용할 수단 자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이름이 다른 이유는 실제로 서로 다른 수단이기 때문이며, 당연히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수단 중 일부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든 리브(garden leave)가 가장 명확한 사례이며, 이에 대해서는 곧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for cause)”에 따른 해고 방식, 예고 기간의 실제 의미, 제도적으로 가능한 “깔끔한 근로관계 종료”의 형태에도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대신 어떤 수단을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로 인해 본국의 HR 양식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되는 지점을 살펴봅니다. 아직 벨라루스에서 직원을 채용할지 결정하지 못하셨다면 첫 직원 채용 의사결정 흐름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이미 직원을 고용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도구 상자에 없는 제도
가장 뚜렷한 사례인 가든 리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미법(보통법) 관할권에서 가든 리브는 하나의 일관된 법적 수단입니다. 직원이 사직 의사를 밝히거나 회사가 해고 통지를 한 뒤 해당 직원에게 가든 리브를 적용합니다. 고용 관계는 유지되고, 충실의무도 유효하며, 급여 역시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해당 직원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사내 시스템에도 접근할 수 없으며,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경쟁사에서 근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여러 권리를 조합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인정받는 하나의 법적 범주입니다.
벨라루스에는 그러한 법적 범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동법상 이에 상응하는 명문 규정이 없으며, 다른 조항들을 어떻게 조합하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가장 명확히 확인해 주는 공개 자료는 Grata International의 벨라루스 노동법 요약 자료로, 이 점을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든 리브는 잉글랜드 법체계에 속한 제도입니다. 벨라루스 법령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점은 분명합니다.
그 결과, 어떠한 예고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완전히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엔지니어는 업무를 배정받을 권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받을 권리, 그리고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벨라루스 근로계약서에 가든 리브 조항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법원이 이를 적법한 승인 없이 강제한 무급 휴가로 해석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전체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와 손해배상으로 이어집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강제 휴업으로 해석하더라도 직원은 여전히 실제 업무를 부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를 제공할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되든 해당 조항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또한 두 경우 모두 해당 조항은 고용주가 법적 체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로 비치게 되어, 고용주의 다른 모든 행위를 판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례는 활용할 수단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점을 전형적으로 보여 줍니다. 본국에서 가져온 수단은 이곳에 존재하지 않으며, 이곳에 있는 수단들을 조합해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생각과 다른 “정당한 사유(for cause)” 해고
대부분의 해외 고용주는 이유가 충분히 타당하다면 정당한 사유에 따른 해고로 벨라루스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운 생각이지만, 중요한 부분에서 잘못된 전제입니다.
벨라루스 노동법 제42조는 고용주가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합니다. 단순히 “충족하기 까다로운 요건”이 아니라, 열거된 사유만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직원을 내보내려는 이유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회사 내부에서 경영상 필요성이 아무리 설득력 있게 느껴지더라도 이 조항에 따른 해고는 불가능합니다. 현행 노동법 원문에 열거된 사유는 다음으로 한정되며, 그 범위를 넘어 확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직무 자격 부족 또는 건강 상태, 질병으로 인한 연속 4개월 초과 결근, 효력이 남아 있는 징계 처분을 이미 받은 직원의 직무 불이행, 단 1회의 중대한 위반 행위, 법원 판결로 확정된 재산상 손해, 그리고 경영상 사유(청산, 조직 단위 폐쇄, 인력 감축)입니다.
“조직 문화와 맞지 않음”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새로운 AI 중심 전략에 따른 조직 개편” 역시 없습니다. “징계 처분으로 문서화한 적이 없는 성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해외 고용주가 해고를 원하는 흔한 사유이지만, 제42조에 따른 해고 근거로는 어느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적 다툼이 제기되는 해고 사건의 대다수는 해외에서 통용되는 “정당한 사유” 개념과 벨라루스의 제한적인 법정 사유 목록 사이의 불일치에서 비롯됩니다. 고용주는 본국 법체계와 내부 HR 논리에 부합하는 근거를 제시하지만, 열거된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벨라루스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복직 명령이 내려지거나, 복직에 갈음하여 최대 10개월치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보상금 지급이 명해집니다. 어느 결과든 처음부터 선택할 수 있었던 대안보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다르다는 점은 해고로부터 보호받는 대상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부분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임신 중인 직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직원, 그리고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어린 자녀의 부모는 고용주가 제42조에 따라 해고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벨라루스 정부가 제공하는 노동법 개요는 전반적인 틀을 개략적으로 다루지만, 실제 적용은 이 요약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더 엄격합니다. 해외 고용주는 해고 절차를 시작하기 전이 아니라 진행하는 도중에야 직원이 보호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더욱 중요해지는 예고 기간
대부분의 해외 HR 팀은 벨라루스에서 처음으로 고용 종료 절차를 진행할 때 머릿속에 숫자 하나만 떠올립니다. 보통은 1개월, 때로는 2개월입니다. 이는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시나리오 중 정확히 한 가지만을 적절히 요약한 수치에 불과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직원이 사직하는 경우 | 1개월 |
|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직원이 만료 전 조기 퇴사를 원하는 경우 | 법정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 |
| 고용주가 경영상 사유(인력 감축, 청산)로 해지하는 경우 | 최소 2개월 |
| 고용주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한 경우 | 만료 1개월 전 |
| 수습 기간 중 어느 한쪽이 해지하는 경우 | 3일 |
이 다섯 가지 중 두 가지는 특히 해외 고용주가 자주 걸려 넘어지는 대목이므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기간제 근로계약입니다. 겉보기에는 잉글랜드의 기간제 근로계약과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일단 서명하면 잉글랜드의 계약에는 없는 제약이 양측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직원은 원칙적으로 만료 전에 임의로 사직할 수 없으며, 고용주 역시 제42조에 명시된 사유 외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계약은 양측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그 역할을 하지만, 그 “예측 가능성”은 양쪽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해외 법률 자문가가 합리적인 예고 기간을 두면 해지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간제 계약으로 생각하고 작성하면, 그 오류는 누군가 급히 퇴사하려 할 때까지 계약서에 드러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가 가장 곤란한 순간에 문제가 됩니다. 이는 해외 법률 자문가가 작성한 계약서에서 저희가 비교적 자주 접하는 오류 중 하나입니다.
수습 기간은 정반대 방향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요소입니다. 쌍방 모두에 적용되는 3일 예고는 고용주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일방적 수단이자, 노동법전이 고용주에게 허용하는 유일한 신속 해지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 권한은 수습 기간이 끝나는 날 소멸하며, 대부분의 IT 근로계약에서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이에 해당합니다. 별다른 판단 없이 수습 기간을 그대로 넘긴 고용주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지를 조용히 포기한 셈이 됩니다.
실제로 활용 가능한 해지 수단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각 수단은 개별적으로 쓰면 효과적이지만, 본국에서 가든 리브가 하던 역할을 대신하도록 활용하면 그만큼 효과를 내지는 못합니다.
노동법전 제37조에 규정된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는 가장 빠르고 유연한 퇴사 방식입니다. 고용주와 직원은 지정된 날짜에 고용 관계가 종료된다는 문서에 서명합니다. 그 날짜는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고 기간도, 별도의 해지 사유도 필요하지 않으며, 양측이 합의한 금액 외에 법정 해지 보상금도 없습니다. 비용은 협상을 통해 정해지며, 시니어 IT 직군의 경우 보통 1~3개월 치 보수 수준입니다. 이는 접근 권한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채 예고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경우가 많으며, 시간이 촉박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선택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시 갱신을 거절하는 방식은 분쟁 소지가 가장 적은 경로입니다. 1개월 전에 서면 통지만 하면 양측 모두 별도의 사유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습 기간 중 해지는 신속한 일방적 선택지이지만, 어디까지나 수습 기간이 아직 진행 중일 때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습 종료일을 단순한 HR 행정 절차가 아닌 경영 관리 일정으로 추적해야 하며, 전체 기간의 3분의 2 시점에 실제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우연에 맡길 일이 아니라, 잘 설계된 온보딩 플레이북이 주요 의사결정 지점으로 명확히 짚어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법정 사유에 따른 제42조 해고는 해외 고용주가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가장 마지막에 고려해야 할 경로입니다. 법에 열거된 사유만 인정되며, 절차는 실수의 여지를 허용하지 않고, 이의 제기 기간은 해고일로부터 1개월이며, 소송 리스크도 상당합니다.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활용 범위는 대부분의 해외 고용주가 생각하는 것보다 좁습니다. 글로벌 EOR 서비스 제공업체가 공개한 개요 자료는 처음 참고하기에 절차를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직면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경로를 택해야 하는지는 대체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제42조 해고가 적절한 경로는 아닙니다.
이 네 가지 중 어느 것도 가든 리브는 아닙니다. 네 가지를 조합하면 본국에서 가든 리브가 수행하던 기능의 대부분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이 처음부터 고용 종료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었고, 번역된 문구뿐 아니라 이 수단들의 실제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담당자가 종료 절차를 진행할 때만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벨라루스에서 처음 고용 관계를 종료할 때의 시사점
이 글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한다면, 본국의 조항을 일대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혀 다른 수단들을 다른 방식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본국에서보다 더 이른 시점에 상호 합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벨라루스에서 민감한 사안이 얽힌 IT 인력의 고용 종료는 거의 모두 이 방식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이유로 해고 사유를 놓고 끝까지 다투려는 판단은 이곳에서는 대체로 잘못된 선택입니다. 근거가 약해서가 아니라, 대안인 제42조 해고의 절차적 부담을 해외 고용주가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수습 종료일을 주요 경영 관리 일정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수습 기간에는 이 제도의 다른 어떤 수단으로도 얻을 수 없는 선택지가 주어지며, 이 시기를 놓치면 원만하게 고용 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통째로 잃게 됩니다.
벨라루스 근로계약서 양식에서 가든 리브(garden leave) 조항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항은 어디에 들어가든 득보다 실이 큽니다. 지식재산권(IP) 보호가 목적이라면, 합의 해지와 IP 권리 재확인으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비밀유지 조항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 시점이 아니라 채용 시점부터 계약서에 퇴직 절차를 반영해 두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해외 고용주가 생각하는 것보다 최종 정산 절차가 더 중요합니다. 해고일 이후 한 달간 이의 제기 기간이 주어지며, 해고 당일 지급액에서 발생한 사소한 오류가 퇴직자가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게 되는 흔한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벨라루스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서도 가상의 퇴직 상황을 가정해 기존 근로계약서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본 적이 없다면,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는 벨라루스 현지 HR 및 법률 팀이라면 일주일 이내에 완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개 이를 통해 실제로 첫 근로관계 종료를 진행하다가 계약서의 허점이 드러나 더 큰 비용을 치르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벨라루스에서 가든 리브(garden leave)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가든 리브 조항 자체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벨라루스 법상 해당 제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가장 유사한 대안은 제37조에 따른 합의 해지, 예고 기간 중 근로자 동의를 거친 미사용 연차 휴가 소진, 그리고 근로자 동의에 기반한 무급 휴직입니다. 다만 이 중 어느 것도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근로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 벨라루스 IT 직원의 법정 최소 해고 예고 기간은 얼마입니까?
3일이지만, 이는 수습 기간 중에 수습 평가 결과가 미흡하다는 점이 문서로 기록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습 기간이 아닌 경우, 근로관계를 거의 즉시 종료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제37조에 따른 합의 해지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거의 항상 협의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 본국에서처럼 “성과 부진”을 사유로 해고할 수 있습니까?
직접적인 해고 사유로는 불가능합니다. 제42조에 열거된 한정적 해고 사유에는 직무 불이행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이미 유효한 징계 처분을 받은 상태인 근로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즉, 해고 이전에 성과 문제가 문서로 기록되고 공식적인 징계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전 징계 기록 없이 성과를 이유로 해고를 시도하는 해외 고용주는 대부분 법원에서 패소합니다.
- 노동조합 통지 절차를 생략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체협약상 노조 통지가 요구되는 경우, 이 절차를 생략하면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한 해고라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해고에 노동조합이 개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절차입니다. 이 단계의 절차적 하자는 제42조에 따른 해고가 취소되는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입니까?
근로자가 해고 명령서 사본을 수령한 날 또는 근로수첩을 교부받은 날 중 더 늦은 날로부터 1개월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기한이 지난 후에도 이의 제기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해고 당일에 사안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30일 후에 종결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의사소통 방식과 정산 절차도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률인터넷포털에서 현행 노동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OR을 이용하면 이러한 절차가 수월해집니까?
EOR은 법적 고용주로서 해고 절차를 집행합니다. 즉, 해고 명령서 작성, 각종 통지, 법정 정산, 이의 제기 기간 관리를 3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달 처리하는 전문 주체가 담당하게 됩니다.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서류가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는 빈도가 높아지고 관행적으로 제42조를 적용하기보다 실제로 합의 해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근로계약서에서 법정 기간보다 더 짧은 해고 예고 기간에 합의할 수 있습니까?
법정 최소 기간은 기본값이 아니라 하한선입니다. 퇴직이 논의되는 시점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제37조를 적용해 더 이른 종료일에 합의하고, 원래 적용되었을 예고 기간을 반영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른 법적 경로를 통해 동일한 경제적 결과를 얻는 방식입니다.
벨라루스에서 첫 인력 감축을 계획하고 있거나 근로계약서 및 사내 절차가 현지 법규를 준수하는지 사전에 점검하고자 한다면 당사 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검토, 리스크 평가 및 절차 준비를 지원하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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