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OR 직원에게 적용되는 사규: 직원 핸드북, 행동 강령 및 현지 규정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베를린의 한 기업이 고용대행(EOR)을 통해 민스크에서 첫 개발자를 채용합니다. 입사 제안서에 서명이 끝나면 HR 부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베를린의 한 기업이 고용대행(EOR)을 통해 민스크에서 첫 개발자를 채용합니다. 입사 제안서에 서명이 끝나면 HR 부서는 평소처럼 직원 핸드북, 행동 강령, IT 보안 정책이 포함된 온보딩 패키지를 전달하며 금요일까지 HR 시스템에서 모두 전자 서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문제는 법적으로 베를린 기업이 고용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용주는 EOR입니다. 따라서 개발자가 방금 서명한 핸드북은 HR 부서의 예상보다 법적 효력이 훨씬 약할 수 있으며, 특히 분쟁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삼아야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신규 고객사가 이 부분에 대해 문의합니다. 벨라루스에서는 어떤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어떤 규정은 현지에서 먼저 채택해야 하며, 어떤 규정은 전혀 적용할 수 없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직원 핸드북이 EOR 직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 이유
EOR 방식에서는 근로계약이 직원과 EOR 사이에 체결됩니다. 고객사는 EOR과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맺고 해당 직원의 일상 업무를 관리합니다. 아직 고용 모델을 검토 중이라면, 고용주 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EOR 및 PEO 서비스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벨라루스 노동법은 직원의 직장 내 규율 근거로 두 가지를 인정합니다. 하나는 근로계약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주의 사내 법규입니다. 사내 법규란 취업규칙, 휴가 일정표, 개인정보 처리방침처럼 고용주가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내부 문서를 말합니다. 고객사의 핸드북은 고용주가 아닌 기업에서 만든 것이므로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핸드북이 쓸모없다는 뜻은 아니며, 대부분의 직원은 어차피 그 내용을 따릅니다. 하지만 추후 직원을 징계하거나 급여를 변경하거나 해고해야 할 때, EOR이 채택한 적 없는 규정을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기준의 토대는 벨라루스 공화국 노동법전이며, 노동법전이 정한 기준보다 직원에게 불리한 사내 규정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대부분 각 규정을 적절한 문서에 반영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규정 그룹
고객사의 사규를 검토할 때 저희는 보통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 그룹 | 주요 예시 | 법적 구속력 확보 방법 |
|---|---|---|
| 1. 현지법상 필수 규정 | 취업규칙, 근로시간, 휴가, 산업안전보건, 개인정보 | EOR이 벨라루스 법에 따라 사내 법규로 채택 |
| 2. 현지에서 채택하는 고객사 규정 | 행동 강령, IT 및 보안, 기밀 유지, 뇌물 방지, 지식재산권(IP), 원격 근무, 경비 처리 | 근로계약 또는 EOR의 사내 법규에 추가하고 직원이 서명 |
| 3. 벨라루스에서 적용 불가한 규정 | 임의 해고 조항, 벌금 부과, 고객사 주도의 징계, 법정 기준 미달의 휴가 및 복리후생 규정 | 벨라루스 법에 맞게 수정, 삭제 또는 비공식 가이드라인으로 유지 |
그룹 1: EOR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정
이 규정들은 고객사의 핸드북과 전혀 무관합니다. EOR이 법적 고용주로서 이를 채택하며, 직원이 해당 내용을 숙지하도록 서면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이는 보통 근무 시작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채용 및 해고 절차, 징계를 다루는 취업규칙이 포함됩니다. 또한 근로시간 규정(표준 전일제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제한되며, 연장근로도 제한됩니다)과 역일 기준 최소 24일의 연차 휴가 규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지침은 재택근무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에 더해 EOR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마련하고 담당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을 결정합니다. 2024년 1월 개정 사항의 한 예를 들면, 단체협약이 없는 고용주도 이제 취업규칙과 같은 사내 법규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연차 휴가를 세 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부여할 수 있습니다. GRATA의 2024년 개정 사항 개요에서 이 내용과 기타 변경 사항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EOR의 사내 법규가 일반적인 수준으로만 작성되어 있다면, 이와 같은 유연성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룹 2: 현지에서 채택하는 고객사 규정
일반적인 직원 핸드북의 대부분은 이 그룹에 속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근로계약, 계약 부속서 또는 EOR의 사내 법규에 반영되고 직원이 이를 읽고 확인했다는 서명을 마쳐야 비로소 EOR 직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루게 되는 규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동 강령. 핵심 가치, 행동 기준, 내부 신고 채널 등은 모두 도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강령을 위반할 경우, 징계 절차는 벨라루스 규정에 따라 EOR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IT 및 보안. 기기 사용 규정, 접근 권한 관리, 비밀번호 요건 등은 큰 문제 없이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 모니터링은 개인정보와 관련되므로 더 민감한 사안이며,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하드웨어 관련 내용은 EOR 직원을 위한 노트북 및 홈오피스 장비 안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밀 유지. 벨라루스에서 영업비밀을 제대로 보호하려면 고용주가 영업비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직원과 비밀유지계약서(NDA)를 체결해야 합니다. 글로벌 핸드북의 한 문단만으로는 보통 충분하지 않습니다.
뇌물 방지.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이나 영국 뇌물방지법(UK Bribery Act 2010)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계약서와 현지 내규를 통해 반부패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OR은 선물 한도와 보고 체계를 현지 관행에 맞게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식재산권. 의외로 매우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재직 중 창작된 업무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일반적으로 법적 고용주에게 귀속되는데, 이는 귀사가 아니라 EOR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서비스 계약서에 해당 권리를 귀사로 양도하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업무가 시작된 후보다 시작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원격 근무 및 경비. 벨라루스 노동법전에는 2020년부터 원격 근무에 관한 별도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며, 출장 수당도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비 환급에도 세금 문제가 따르므로, EOR의 벨라루스 급여 관리 방식에 맞춰 경비 규정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룹 3: 벨라루스에서 적용되지 않는 정책
누가 서명하든 벨라루스에서는 효력이 없는 정책들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의 해고(At-will employment). 벨라루스에는 이에 해당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해고하려면 노동법전에 명시된 해고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벌금 부과. 징계의 일환으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징계 처분은 주의, 견책, 해고뿐입니다.
- 무제한 유급휴가(PTO). 기업 차원에서 제공할 수는 있지만, EOR은 여전히 법정 최소 연차 휴가를 배정하고 사용 내역을 관리해야 합니다.
- 글로벌 사규의 수습 기간, 해고 예고 및 퇴직금 조건. 벨라루스 법 규정이 직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현지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 퇴사 후 경업금지 약정. 대부분의 벨라루스 고용주는 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하이테크파크(HTP) 입주 기업입니다. Decree No. 8에 따라 HTP 입주 기업은 직원과 경업금지 및 유인금지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GRATA의 해당 법령 해설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경업금지 기간 동안 직원에게 월평균 소득의 최소 3분의 1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용하려는 직무에 경업금지 약정이 중요하다면, 계약 체결 전에 이용하려는 EOR이 HTP 입주 기업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OR 직원 징계 권한의 주체
고객사가 가장 놀라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징계 조치는 법적 고용주만이, 그리고 노동법전에 정해진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만 내릴 수 있습니다. 귀사가 직접 EOR 직원에게 공식 경고를 주거나, 급여를 삭감하거나,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발생한 사안을 기록하고 확보한 증거를 모아 EOR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EOR의 HR 팀이 실제로 도입된 규정을 위반했는지 검토하고 직원에게 서면 경위서를 요청합니다. 징계 사유가 성립하면 EOR이 법정 기한 내에 징계 처분을 집행합니다. 고용 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결정은 귀사와 EOR이 함께 합의하여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매니저의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몇 주 뒤에 모호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보다 당일에 작성해 전달한 간단한 서면 요약본이 EOR의 후속 조치에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성과 개선 계획(PIP)은 여전히 성과 관리에 유용하지만, 벨라루스에서는 PIP 자체만으로는 법적 해고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EOR을 통한 파트타임 및 프랙셔널 인력 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 서명 및 기록 보관
벨라루스의 현지 내규는 보통 두 공용어인 러시아어 또는 벨라루스어로 작성됩니다. 영문판 정책을 함께 유지할 수는 있지만, 두 문서의 내용이 다를 때 어느 본을 우선할지 사전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고객사는 러시아어본에 법적 구속력을 두고 영문본은 참고용으로 보관합니다.
직원이 규정을 숙지했다는 사실 역시 서명 서류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적 절차를 통해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2024년 법 개정으로 더 많은 HR 문서를 전자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나, 실제로 어떤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는 EOR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록을 누가 보관할지에 대해서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공식 인사 파일은 EOR이 보관하며, 서명된 확인서 사본은 데이터가 적법하게 이전되는 한 귀사의 HR 시스템에도 함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사내 정책과 현지법 충돌 시 적용 기준
적용 우선순위는 벨라루스 법령이 가장 먼저이고, 그다음이 EOR의 현지 내규, 근로계약, 마지막으로 귀사의 글로벌 정책 순입니다. 귀사의 규정이 법정 기준보다 직원에게 불리하다면 해당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법보다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보통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무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정급 직원은 업무상 필요한 만큼 근무한다는 규정. 벨라루스의 근로시간 제한 규정은 여전히 적용되며, 연장근로는 반드시 기록하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고객사에 대한 공개적 언급 금지 규정. 내용이 합리적이고 직원의 서명을 받았다면 보통 비밀유지 규정의 일부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 미국에 기반을 둔 HR 시스템에 직원 파일 보관. 개인정보 보호법(Law No. 99-Z)에 따라 이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해당하므로, 이전받는 국가가 적정한 보호 수준을 갖추고 있거나 충분한 설명을 바탕으로 한 직원의 동의 등 다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감독 기관의 운영 방식은 DLA Piper의 벨라루스 개인정보 보호 개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채용 전 확인해야 할 간단한 체크리스트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직원이 준수해야 할 모든 사내 정책의 목록을 작성합니다.
- EOR의 법률 전문가와 함께 각 정책을 검토하고 적용 그룹별로 분류합니다.
- 그룹 3에 해당하는 내용은 새로 작성하거나 제외하십시오.
- 그룹 2의 정책은 현지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러시아어 또는 벨라루스어로 번역하십시오.
- EOR의 내부 규정 또는 근로계약 부속 합의서를 통해 이를 도입하십시오.
- 온보딩 과정에서 첫 근무일 전에 서명된 확인서를 받으십시오.
- 서비스 계약서에 지식재산권(IP) 양도 및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매년 한 번, 그리고 법률이나 기업 정책이 변경될 때마다 전체 내용을 검토하십시오.
이 모든 과정에서 직원 측의 입장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EOR을 통해 채용된 직원은 실제 고용주가 누구인지, 어떤 회사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의 EOR을 통해 외국 기업에서 근무하는 벨라루스 직원을 위한 가이드는 이러한 의문의 대부분을 해소해 주며, 직원에게 바로 전달하기에도 좋습니다.
EOR.by의 지원 방식
정책을 그룹별로 분류하는 일은 간단해 보이지만, 미국이나 독일 직원을 대상으로 작성된 60페이지 분량의 핸드북을 실제로 검토하다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HR 컨설팅 서비스의 일환으로 당사의 사내 변호사들이 해당 문서를 벨라루스 법률에 비추어 검토한 뒤, 유지할 수 있는 항목과 수정이 필요한 항목, 삭제해야 할 항목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어서 내부 규정을 작성하고 핵심 정책을 러시아어로 번역하며, 온보딩 과정에서 직원의 규정 숙지 절차를 담당하여 근무 시작 전에 서명된 문서를 구비합니다.
벨라루스에서 더 큰 규모의 팀을 구성할 계획이 있거나 경업금지 약정을 통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하이테크파크(HTP) 서비스 페이지에서 외국 기업에 HTP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EOR 직원에게 귀사의 글로벌 핸드북에 서명하도록 하기만 하면 됩니까?
서명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벨라루스 법률상 법적 구속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정책은 근로계약이나 EOR의 내부 규정을 통해 도입되어야 하며, 노동법전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 EOR 직원을 직접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법적 고용주인 EOR만 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벨라루스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고객사의 역할은 문제를 제기하고 증빙 자료를 제공하며 EOR과 후속 조치에 합의하는 것입니다.
- EOR 직원이 창출한 지식재산권(IP)은 누구에게 귀속됩니까?
원칙적으로 법적 고용주인 EOR에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서비스 계약서에 귀사로의 권리 양도 조항을 포함해야 하며, 가급적 업무 시작 전에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귀사의 행동강령이 EOR 직원에게도 적용됩니까?
현지에서 공식 도입되고 직원이 서명하면 적용됩니다. 그전까지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규칙이 아니라 참고 지침에 불과합니다.
- 벨라루스의 EOR 직원과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고용주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이테크파크(HTP) 입주 기업은 예외로, 정해진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공식 HTP 입주 FAQ에 기업의 입주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사내 정책은 러시아어나 벨라루스어로 작성해야 합니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언어본은 러시아어나 벨라루스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내부 규정은 공용어 중 하나로 작성되기 때문입니다. 참고용으로 영문본을 함께 둘 수 있으나, 어느 언어본이 우선하는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요약
벨라루스의 EOR 직원에게 귀사의 핸드북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지닌 문서라기보다 출발점에 해당합니다. 정책에 실효성을 부여하는 것은 EOR의 내부 규정, 근로계약, 그리고 직원의 서명을 통한 현지 도입입니다. 노동법전과 충돌하는 내용은 모두 새로 작성하거나 제외해야 합니다.
핸드북 검토를 원하시면 당사 팀에 문의하기를 통해 연락해 주십시오. 벨라루스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과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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