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벨라루스의 성과 개선 계획(PIP): 현지 노동법상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는 절차
두 달 전쯤 한 미국 기업의 최고운영책임자(COO)가 두 줄짜리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알렉세이에게 30일간의 PIP를 적용하고, 퇴사 처리가 완료되면 알려 달라는…
두 달 전쯤 한 미국 기업의 최고운영책임자(COO)가 두 줄짜리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알렉세이에게 30일간의 PIP를 적용하고, 퇴사 처리가 완료되면 알려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을 작성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요청하신 방식으로는 예상하신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벨라루스에서 PIP를 운영하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텍사스나 캘리포니아에서의 PIP와 같은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성과 개선 계획(PIP)은 대부분의 미국과 영국 기업에서 저성과자 대응의 기본 절차로 쓰입니다. 교과서적인 설명은 SHRM의 자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문서로 기록하고, 직원에게 목표 달성을 위한 30일 또는 60일의 기간을 준 뒤, 달성하지 못하면 해고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통하는 이유는 해당 고용 법제가 이를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벨라루스 노동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사용자가 주도하는 해고는 노동법에 열거된 한정적인 사유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PIP 미통과”는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PIP를 아예 작성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작성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는 아래에서 다룹니다. 다만 PIP만으로는 직원을 내보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절차가 반드시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벨라루스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방안들, PIP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황과 오히려 법적 책임을 키우는 상황, 그리고 노동감독관의 조사 대상이 되지 않고 전체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EOR 파트너를 통해 벨라루스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면 어차피 이 모든 절차는 해당 파트너를 거쳐야 합니다. 서류상의 법적 고용주가 바로 그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벨라루스 법상 PIP의 지위
내부 메모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노동법에는 PIP를 명시한 조항이 없습니다. 직원이 PIP에 서명한 뒤 목표를 하나도 달성하지 못해도 법적 지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서명을 아예 거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경우든 노동법상 PIP 자체에 따른 법적 효과는 없습니다.
실제로 법적 효력을 갖는 근거는 대부분 벨라루스 노동법 제42조에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성과 부진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공식 직무적격심사를 통해 직원이 직무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내려진 후의 해고, 그리고 문서로 기록된 반복적인 복무규율 위반에 따른 해고입니다. 이 중 어느 것도 PIP는 아닙니다.
외국 기업이 고용주로서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이유는 두 제도가 같은 발상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즉, 서류상 근거를 쌓은 뒤 직원을 내보낸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필요한 서류도 다르고, 근거를 쌓는 데 따라야 할 규칙도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잘못된 규칙을 따르면 결국 복직 청구를 자초하게 됩니다.
이는 벨라루스의 병가 제도에서도 기업들이 흔히 허를 찔리는 것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현지 법제는 고유한 산정 방식과 고유한 용어를 가지고 있으며, 서구권의 기본 관행을 그대로 옮겨와도 될 것이라 가정하는 순간 비용 손실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네 가지 방안
벨라루스 법률은 성과 문제로 고용 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네 가지 적법한 방안을 허용합니다. 어느 방안을 적용할지는 기업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방안 1: 공식 직무적격심사
직무적격심사는 직원이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하려는 경우 노동법이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진행 방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서구권 관리자가 PIP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가장 가까운 벨라루스 법상의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려면 먼저 공식 직무적격심사 규정을 사전에 채택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특정 직원을 내보내기로 결정한 주에 급조해 작성하는 문서가 아니라, 회사 내에서 직무적격심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정한 상시 규정이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평가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 최소 1개월 전에 직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문서화된 직무 요건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마지막으로 위원회가 서면 결정서를 발급합니다.
위원회가 해당 직원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면 제42조에 따른 해고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서구권 고용주들이 흔히 간과하는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해고에 앞서 회사 내에 적합한 다른 직무가 있다면 먼저 그 직무로의 전환을 제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직원이 이를 거절하거나 적합한 대안 직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고가 최종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저성과의 원인이 실제로 직무 자격 요건 부족에 있고 절차를 제대로 밟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깔끔한 방안입니다.
방안 2: 징계 절차
기업들이 “성과 부진”이라고 부르는 문제의 상당수는 실제로는 징계 사안에 해당합니다. 마감 기한 미준수, 업무 품질 문제, 사유가 설명되지 않은 결근,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이 그 예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노동법에 “성과”에 관한 별도 절차는 없지만 징계에 관해서는 매우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직원에게 공식 소명을 요구하고, 제출된 내용을 검토합니다. 이어 공식 명령서를 발부하고 직원에게 내용을 확인했다는 서명을 받습니다. 같은 행태가 계속되면 이 절차를 반복합니다. 12개월 이내에 여러 차례의 위반이 기록되면, 의무의 반복적 불이행을 사유로 제42조에 따른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위반 사실이 실제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제 몫을 다하지 못한다”는 식의 모호한 주장은 법원 심리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반면 세 차례의 구체적인 스프린트에서 마감 기한을 세 번 어겼고 각각에 대한 서면 기록이 남아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절차의 한 단계라도 생략하면 전체 입증 구조가 약해집니다.
방안 3: 근로계약 미갱신
가장 자주 간과되는 방안이지만, 많은 경우 바로 이것이 해답입니다.
벨라루스에서는 대부분 “근로계약”이라 불리는 기간제 계약으로 직원을 고용하며, 계약 기간은 보통 1~5년입니다. 직원이 이러한 계약으로 고용되어 있다면 PIP나 직무 평가, 단계별 징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만료 최소 1개월 전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직원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별도의 사유는 필요하지 않으며, 법정 최소 기준을 초과하는 퇴직금도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고용 관계도 종료됩니다.
외국 고용주가 계약 만료를 4개월 앞둔 직원에 대해 직무 평가에 필요한 근거를 준비하는 데 3개월을 쓰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제대로 된 EOR 업체가 제공하는 HR 컨설팅은 상당 부분 이러한 상황을 미리 파악해 불필요한 수고를 덜어드리는 일입니다.
경로 4: 합의 해지(제37조)
노사 양측이 근로관계 종료 합의서에 서명하며, 보통 협상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며칠 내에 절차가 마무리되며, 업무 성과에 대해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 고용주가 합의 해지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직원에게 돈을 주고 내보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른 절차를 밟을 법적 근거가 있다면 더욱 내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3개월 치 급여를 지급하고 조용히 마무리하는 편이 전체 직무 평가 절차를 밟는 것보다 거의 항상 비용이 적게 들며, 해고에 불복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복직 소송의 위험도 없앱니다. 고객사와 실제로 비용을 계산해 보면, 합의 해지가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PIP가 여전히 제 역할을 하는 경우
앞선 내용이 벨라루스에서 PIP를 운영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PIP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PIP를 적절히 활용하면 크게 다섯 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직원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 이후 직무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문서화합니다
- 실제로 개선될 여지가 있는 직원에게 실질적인 개선 기회를 제공합니다(실제로 개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합의 해지 협상 시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마련합니다
-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한 서면 증빙 자료를 남깁니다
PIP는 전체 절차에 필요한 여러 문서 중 하나입니다. 그 자체만으로 어떤 조치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뒷받침하는 기록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작성해야 합니다
PIP가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
저희가 경험한 다섯 가지 문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
벨라루스 노동법 제14조는 보호 대상 사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벨라루스 법원에서 차별을 인정하는 입증 기준은 대부분의 미국 고용주가 생각하는 것보다 낮습니다. “젊은 팀원들의 문화와 어울리지 않습니다”와 같은 문장은 어떤 PIP에도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ILO 제111호 협약은 벨라루스 법체계가 따르는 차별 금지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조항을 좁게가 아니라 폭넓게 해석합니다.
악의적인 목표 설정
근로감독관이나 법원이 PIP가 처음부터 실패하도록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 달성 불가능한 지표, 누구도 맞출 수 없는 기한, 실제 직무와 무관한 요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부당한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노동부가 실제로 이를 조사합니다. 목표는 현실적이고 실제 직무에 필요한 사항과 연계하여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하거나 이례적인 기준은 피해야 합니다.
PIP 진행 중의 고립 또는 압박
PIP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직원을 회의에서 배제하고, 본래 직무와 무관한 잡무를 맡기며, 비공식적인 압력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법원은 PIP뿐 아니라 전반적인 행태를 살피며, 이러한 행태는 사직을 강요한 사실상의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어로만 작성된 문서
직원이 서명한 문서가 러시아어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법적 집행력이 매우 약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중 언어로 작성하거나, 전달하기 전에 전체 문서를 번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자초하는 셈이므로, 대다수의 건실한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어 문서를 사용합니다.
잘못된 회사가 서명한 PIP
실제 법적 고용주가 EOR임에도 고객사가 직접 PIP를 작성하고 서명하면, 그 문서는 법적으로 제3자가 작성한 메모에 불과하며 고용 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됩니다. 이는 당사의 EOR 업체 실사 체크리스트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사항 중 하나입니다. 서명 절차가 반드시 실제 고용대행(EOR) 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EOR과 함께 PIP를 올바르게 운영하는 방법
개략적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EOR과 상의합니다. 벨라루스 법상 법적 고용주는 EOR이므로 모든 절차는 EOR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 직무 평가, 징계, 계약 비갱신, 합의 해지 중 어떤 법적 경로를 택할지 먼저 결정합니다. PIP는 선택한 경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 모든 문서는 러시아어로 작성하며, 직원은 러시아어본에 서명합니다.
-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기준을 세웁니다. 구체적인 산출물, 수치화된 목표, 명확한 기한을 제시하고 “태도”, “팀 적합성”,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같은 표현은 피합니다.
- 현실적인 기간을 설정합니다. 30일은 벨라루스의 통지 기간이나 직무 평가 준비 기간과 맞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체로 45~60일이 더 적합합니다.
- 문서에 직원의 확인 서명을 받습니다. 직원이 서명을 거부하면 입회인을 두고 거부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 기록 자체로도 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 실제 서면 기록이 남는 중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는 가벼운 “요즘 어떻습니까” 식의 대화가 아니라 설정된 기준에 따른 체계적인 점검 절차여야 합니다.
- 기간이 종료되면 2단계에서 선택한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PIP는 해당 절차의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용 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PIP가 아니라 그 법적 절차입니다.
절차에 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성과 관리에 관한 CIPD의 지침은 면담의 틀을 잡는 데 참고할 만하며, 그 기본 원칙도 벨라루스에 대체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법적 효력을 실현하는 절차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 종료 시 급여 관리 업무도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정 해고 보상금 산정, 미사용 휴가 수당 지급, 합의로 정한 추가 보상금까지 최종 정산에 오류가 생기면 이미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던 사안이 다시 문제로 불거질 수 있습니다.
PIP를 아예 생략해야 하는 경우
PIP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도 있습니다. 계약이 6개월 이내에 만료된다면 계약 미갱신을 준비하고, 사용하지도 않을 문서 기록은 쌓지 마십시오. 실제 문제가 사기, 괴롭힘, 안전 규정 위반, 상습 결근 등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 성과 문제로 포장하지 말고 곧바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업무 관계가 이미 사실상 끝난 상태라면 형식적인 절차를 건너뛰고 합의 퇴직 협의를 시작하십시오. 급여 1~3개월분을 지급하고 일주일 만에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직무 자체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호에 따른 정리해고에 해당하며, 사전 통지 기간부터 해고 보상금 산정까지 성과 부진에 따른 해고와는 완전히 다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직무가 없어지는 직원에게 PIP를 시행하면 불필요한 서류 작업만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벨라루스에서 PIP는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법률로 정해진 제도로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법 어느 조항에도 PIP를 명시하거나 규율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PIP는 내부 관리 도구일 뿐입니다. 법적으로 실제로 인정되는 수단은 직무 적격성 평가, 징계 절차, 계약 미갱신, 상호 합의 등 네 가지입니다.
- 벨라루스 직원이 PIP를 통과하지 못하면 해고할 수 있나요?
그 자체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공식 직무 적격성 평가를 통해 직무 수행 능력 부족이 확인되었거나, 반복적인 징계 사유에 대해 노동법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PIP가 이러한 절차 중 하나에 활용되었다면 간접적으로는 가능하지만, PIP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 PIP 문서는 러시아어로 작성해야 하나요?
법적 효력과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그렇습니다. 이중 언어 문서도 가능하지만, 영어로만 작성된 문서는 근로감독관이나 법원 앞에서 명백한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 PIP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요?
실무에서 효과적인 기간은 45~60일입니다. 30일은 병행하는 법적 절차와 일정을 맞추기에 너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90일을 넘기고 있다면 대개 몇 주 전에 이미 합의 퇴직 협의를 시작했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 직무 적격성 평가와 PIP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직무 적격성 평가는 실질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 노동법상 절차입니다. 자격을 갖춘 위원회가 성문화된 규정에 따라 직무 요건을 기준으로 직원을 공식 평가하며, 그 결과는 제42조에 따른 해고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PIP는 독자적인 법적 효력이 없는 내부 관리 문서입니다. 직무 적격성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 PIP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둘을 서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 PIP를 진행하는 대신 합의 퇴직을 활용할 수 있나요?
그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급여 1~3개월분의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고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아 마무리할 수 있으며, 복직 명령을 받을 위험도 없습니다. 해외 고용주들은 이 방법을 마지막에 고려하지만, 대다수 사례에서는 실제로 따져 보면 가장 먼저 추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하이테크파크(HTP) 특별 체제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달라지나요?
아니요. HTP 제도는 세금, 입주 자격, IT 산업 관련 지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노동법상 해고 절차보다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HTP 입주 기업에도 이 부분에서는 다른 기업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직원이 PIP 서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명 거부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제대로 문서화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가급적 다른 직원 두 명이 입회하여 날짜를 기재하고 해당 문서를 명시한 서면 서명 거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서명 거부 자체가 곧바로 해고 사유가 되지는 않으며, 전체 인사 기록을 구성하는 하나의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맺음말
저희와 함께 일하는 대부분의 해외 고용주는 자사 HR 매뉴얼의 기준이 된 국가에서처럼 벨라루스에서도 인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벨라루스는 다릅니다. 벨라루스 노동법에는 고유한 절차와 용어가 있습니다. 서구식 PIP 절차로 서구에서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시행하면, 바로 그 가정 때문에 큰 비용이 드는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된다면 PIP를 작성하십시오. 유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PIP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 작성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근거가 될 법적 절차부터 정하십시오.
벨라루스 직원의 성과 부진 문제를 겪고 있으며, 계약 유형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실제로 어떤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지 30분간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면 EOR.by 문의 페이지를 통해 연락해 주십시오. 영업 권유 없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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