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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직원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해외 고용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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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9월   John D.  

벨라루스 직원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해외 고용주의 의무

벨라루스에서 직원을 고용하면 근로계약서, 급여, 신분증 번호, 은행 계좌 정보 등 직원의 개인정보를 다루게 됩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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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에서 직원을 고용하면 근로계약서, 급여, 신분증 번호, 은행 계좌 정보 등 직원의 개인정보를 다루게 됩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로 이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해외 고용주에게는 바로 그 생각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벨라루스에는 자체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습니다. GDPR과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그대로 복제한 것은 아닙니다. 동의 요건이 더 엄격하고 구체적이며, 거의 모든 해외 고용주가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인 직원 데이터의 본국 전송에 적용되는 국외 이전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에 적용되는 규정과 흔히 실수하기 쉬운 의무 사항, 그리고 고용대행(EOR)을 이용할 경우 그 부담을 누가 지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분 만에 보는 관련 법률

핵심 법률은 2021년 11월부터 시행 중이며 국가개인정보보호센터(National Personal Data Protection Center)가 감독하는 개인정보 보호법(Law No. 99-Z)입니다. 이 법은 벨라루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별도 법률로, GDPR을 참고했으나 적법한 처리 근거의 범위가 더 좁고 유효한 동의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이례적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법전이 고용 관계 자체를 규율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역할이 중요합니다. “운영자(operator)”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과 방법을 결정하는 주체로, GDPR의 컨트롤러(controller)에 해당합니다. “수탁자(authorized person)”는 운영자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체로, 프로세서(processor)에 해당합니다. 고용대행(EOR)을 활용할 때 기업이 어느 역할을 맡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므로, 이 두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직원 개인정보의 범위와 “민감정보”의 기준

고용 관계에서는 성명, 주소, 신분증 번호, 급여, 은행 계좌 정보, 근로계약서 자체 등 일상적인 정보를 다루게 되며, 이는 모두 법적으로 보호받는 개인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이며 허용되지만, 반드시 적법한 근거를 갖추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건강 정보, 생체 정보, 유전 정보와 같은 일부 개인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되어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건강진단서나 건물 출입용 지문 등 이러한 정보를 수집할 때는 일반 개인정보와 함께 취급하지 말고, 별도의 명확한 처리 근거를 갖추어 각별히 주의해서 다뤄야 합니다.

운영자로서의 핵심 의무

직원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시작하면 일련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별히 생소한 의무는 없지만, 일부는 이미 충족하고 있다고 가정하지 말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현지 HR 및 컴플라이언스 지원이 도움이 됩니다. 핵심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법한 근거 확보: 다른 근거가 적용되지 않는 한 동의가 기본 원칙입니다. 법률에는 예외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일부 고용 관련 정보 처리는 동의 대신 노동법전을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 적절한 방식의 동의 확보: 단순히 체크박스에 표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효한 동의를 받으려면 기업의 신원과 소재지, 처리 목적, 정확한 개인정보 항목, 동의의 유효기간, 수탁자, 처리 행위 및 방법, 정보주체의 권리와 동의하거나 거부할 경우의 결과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보안 조치 및 담당자 지정: 법적·조직적·기술적 조치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또는 담당 부서를 지정해야 합니다. 직원 교육, 접근 통제,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도 필요합니다.
  •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직원은 자신의 정보 열람, 정정 또는 동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 유출 사고 통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감독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더 까다로운 버전의 GDPR처럼 느껴진다면 정확히 보신 것입니다. 하지만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는 세부 사항에 달려 있으며, 벨라루스 제도의 구체적 요건에는 차이가 있어 본국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그대로 옮겨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해외 고용주가 빠지기 쉬운 함정: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이제 거의 모든 기업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직원 개인정보가 글로벌 HR 시스템이나 본사, 해외에서 호스팅되는 급여 관리 또는 모니터링 도구 등으로 전송되어 벨라루스를 벗어나는 순간, 이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해당합니다. 법률은 이전 대상국이 “적정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지를 기준으로 이를 규제합니다.

데이터 이전 대상 지역적정성 인정 여부필요 요건
EAEU 회원국예일반적 근거 — 국외 이전 허용
유럽평의회 제108호 협약 당사국(유럽 대부분)예일반적 근거 — 국외 이전 허용
미국, 영국 및 대부분의 비EU 국가자동 인정되지 않음별도 근거 — 일반적으로 이전 대상국과 목적을 명시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에 기반한 동의 필요

문제는 표의 맨 아랫줄입니다. 미국, 영국 및 대부분의 비EU 국가는 자동으로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인사정보시스템(HRIS)이 미국 기반 SaaS에서 운영되거나 시스템이 영국 데이터 센터에 있는 경우 표준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안내문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벨라루스 법에 따른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이전 대상국과 목적을 명시하고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직원에게 안내하는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대개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상적인 전송은 각 전송 대상 국가와 목적을 명시하고, 적정한 보호 수준을 갖추지 못한 국가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까지 알리는 동의를 적절히 받으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적합하지 않거나 데이터 전송이 대규모로 지속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규제 기관의 허가를 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든 해야 할 일은 각 데이터 흐름을 파악하고 그에 적용되는 근거를 명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전송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송 현황을 문서화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누군가 데이터를 국외로 내보내기로 “결정”해서가 아니라, 사용 중인 도구가 위치한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벨라루스 외부에서 급여 관리 또는 HR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바로 그 데이터 흐름에 적절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직원 모니터링: 문제가 가장 빠르게 발생하는 영역

모니터링은 별도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영역입니다. 벨라루스에서는 이메일, 회사 기기, 영상 또는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서면 정책과 명확한 고지, 그리고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직원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은 구체적이어서 위반하기 쉽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하나 더 겹칩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수집한 정보를 거의 항상 해외 대시보드나 서버로 전송합니다. 따라서 모니터링에 대한 별도의 동의뿐 아니라 국외 이전 규정도 추가로 적용됩니다. 외국 고용주가 자신도 모르게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EOR 이용 시 책임 주체

이때 개인정보처리자(operator)와 처리 수탁자(authorized person)의 구분이 중요해집니다. 고용대행(EOR)을 통해 채용하면 EOR이 현지의 법적 고용주가 되므로, 벨라루스에서 처리하는 고용 관련 데이터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됩니다. 동의 확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처리 방침 수립, 현지 보안 조치는 이러한 업무를 매일 수행하는 주체가 담당합니다.

물론 모든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데이터를 수령하고 처리하는 부분과 귀사의 시스템으로 데이터가 국외 이전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무가 따릅니다. 하지만 타국에서 정확히 이행하기 가장 까다로운 벨라루스 현지 컴플라이언스 부담은 귀사의 손을 떠나게 됩니다.

벨라루스에서 소수의 인력만 고용하려는 기업에게 이는 별도 법인 설립 없는 채용이 갖는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현지 데이터 보호 체계를 처음부터 직접 구축하지 않고도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담 IT 전문가의 유연성과 경험을 활용하면서 핵심 비즈니스 목표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규정 미준수의 대가

이 사안은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데이터 보호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상 벌금부터 중대한 경우 형사 책임까지 이어집니다. 가장 심각한 위반의 경우 최고형이 수년의 징역형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그 정도 수위의 처벌까지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규제 당국의 주시, 거래 지연, 직원 민원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비용도 존재하므로 “나중에 해결하자”는 계획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후에 위반 사항을 수습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기본 사항을 정확히 갖추는 편이 훨씬 적은 비용으로 끝납니다.

외국 고용주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대부분의 문제는 거창한 사안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반복해서 놓치는 데서 발생합니다.

  • GDPR이나 CCPA 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입니다. 훌륭한 기반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벨라루스 규정을 충족하지는 못합니다.
  • 데이터 이전 대상국과 법적 근거에 관한 벨라루스 전용 항목 없이 글로벌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정 없이 그대로 재사용하는 경우입니다.
  • 법률상 목적별 상세 고지가 요구됨에도 동의를 단순한 체크박스 확인 절차로 취급하는 경우입니다.
  • 데이터가 평소 사용하는 해외 HR 또는 급여 관리 SaaS에 “단순히” 저장되어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국외 이전 규정을 아예 간과하는 경우입니다.
  • 서면 정책, 고지 및 동의 없이 모니터링 도구를 도입하고, 해당 도구가 데이터를 국외로 전송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처리 방침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면 이런 실수는 모두 어렵지 않게 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민원, 감사 또는 거래 실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하나하나가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

실질적인 출발점을 찾고 계신다면 다음 목록을 하나씩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처리하는 직원 데이터의 항목과 목적을 파악합니다.
  • 각 목적에 맞는 적법한 근거를 확립합니다.
  • 동의가 법적 근거가 되는 모든 경우에 대해 규정을 준수하는 상세한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처리 방침을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합니다.
  • 보안 조치와 접근 통제를 마련합니다.
  • 벨라루스에서 국외로 이전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 이전 대상국의 보호 수준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이전 근거가 없는 경우 적절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 근무일 기준 3일 규정을 충족하는 침해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합니다.
  • EU용 문서를 그대로 재사용하지 말고 벨라루스 규정에 맞게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현지화합니다.

각 항목은 그 자체로 큰 부담이 되는 작업은 아닙니다. 위험은 본국의 체계가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 가정하고 이 중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이미 GDPR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벨라루스 규정도 충족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벨라루스에는 GDPR의 영향을 받았으나 동일하지는 않은 자체 법률(No. 99-Z)이 있으며, 동의 요건이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외 이전 규정도 다릅니다. GDPR 준수 체계는 훌륭한 출발점이지만, 특히 동의와 데이터 전송 측면에서는 벨라루스 전용 요건을 추가로 반영해야 합니다.

벨라루스 직원의 데이터를 미국이나 영국의 HR 시스템에 저장해도 됩니까?

적절한 이전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미국과 영국은 자동으로 “적정한” 보호 수준을 제공하는 국가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해당 국가로 이전하려면 일반적으로 이전 대상 국가와 목적을 명시하고 위험을 설명하며 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한 명시적 동의 또는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근거가 필요합니다. 귀사의 표준 글로벌 고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근로계약만으로 충분합니까?

처리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동의가 기본 근거이지만, 일부 고용 관련 데이터 처리는 노동법전이나 기타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으로 모든 처리가 허용된다고 가정하기보다 각 처리 목적에 적용되는 법적 근거를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의에 근거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동의에 포함해야 할 세부 사항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OR을 이용할 경우 “운영자(operator)”는 누구입니까?

EOR이 현지 법적 고용주로서 처리하는 고용 데이터에 대해서는 EOR이 운영자가 되어 해당 의무를 부담합니다. 반면 해외에 있는 귀사의 자체 시스템으로 수신해 처리하는 데이터와 그 시스템으로의 국외 이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귀사가 책임을 집니다.

벨라루스 내에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가 필요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률상 보안 조치 및 공개된 처리 방침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할 지정 인력 또는 부서를 두어야 합니다. EOR을 통해 채용하는 경우, 현지 고용 데이터에 대한 해당 책임은 EOR이 부담합니다.

데이터 유출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규제 당국에 통지해야 하므로, 사고 당일에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전에 유출 대응 계획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신속한 대응은 물론, 사고 발생 전에 누가 무엇을 맡을지 미리 정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벨라루스에서 직원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까?

네,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서면 정책, 명확한 고지 및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모니터링이 허용됩니다. 대부분의 모니터링 도구는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하므로 국외 이전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모니터링과 데이터 이전 컴플라이언스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벨라루스에 법인이 없어도 해당 법률이 적용됩니까?

벨라루스에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기업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외국 고용주에게 국외 이전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EOR을 통해 채용하면 현지 데이터 처리를 벨라루스의 운영자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GDPR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전반적인 틀은 익숙하지만 세부 요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의를 받을 때 법으로 정해진 정보를 훨씬 더 많이 제공해야 하며, 적법한 처리 근거의 범위는 더 좁습니다. 국외 이전 시 자동으로 “적정한” 보호 수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국가도 더 적으며, 특히 미국과 영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GDPR을 기본 토대로 삼고 벨라루스 요건을 추가로 반영해야 합니다.

eor.by의 지원 방식

eor.by는 EOR 방식의 현지 고용주로서 귀사의 벨라루스 팀 고용 데이터에 대한 운영자의 의무(적법한 동의 확보,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지정, 처리 방침 수립, 현지 보안 및 유출 대응)를 이행하며, 귀사의 자체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국외 이전하는 절차를 설계하는 데에도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검토를 위해 eor.by에 문의하기. 귀사의 운영 방식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현재 벨라루스 직원 데이터 처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작성자 소개

John D.

콘텐츠 마케팅 매니저

John D.는 EOR.by의 콘텐츠 마케팅 매니저입니다. 복잡한 주제를 알기 쉽게 풀어내는 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 및 해외 시장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전략을 수립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과 확장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업무 프로세스를 보다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풍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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