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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근무와 벨라루스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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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4월   John D.  

원격 근무와 벨라루스 노동법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원격 근무가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벨라루스 공화국 노동법에 원격 근무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이 반영되었으며, 해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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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원격 근무가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벨라루스 공화국 노동법에 원격 근무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이 반영되었으며, 해당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벨라루스 공화국 노동법에 새로 신설된 원격 근무 장에서는 원격 근무를 근로자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고용주의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정보통신기술은 주로 컴퓨터 기술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와 고용주는 이메일, 메신저, 채팅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정보와 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원격 근무에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대개 물리적인 결과물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 업무나 환자 진찰이 필요한 의료 업무는 현실적으로 원격 수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격 근로자는 주로 프로그래머, 카피라이터, 에디터 등 사업장에 직접 출근할 필요가 없는 직종의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고용대행(EOR), 급여 관리, HR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에이전시입니다.

해외에서의 합법적인 원격 근무

해외 원격 근무의 적법성은 최근 법률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가 기관의 설명에 따르면, 근로자는 벨라루스 영토 내에 실제로 체류하는 경우에만 벨라루스 공화국 노동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벨라루스 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와 관계없이 벨라루스 노동법을 준수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근로자의 병가 사용 권리와 같은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해외에서의 원격 근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벨라루스 원격 근무에 적합한 근로계약 유형

원격 근무를 위한 근로계약은 일반적인 근로계약과 차이가 있습니다. 원격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에는 업무가 원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기존 근로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원격 근무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원격 근무 조건을 명시한 추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부속 합의서에는 기술 장비의 사용 방법과 근무 및 휴게 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원격 근로자 역시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기타 관련 규정에 있어 일반 노동법의 적용을 그대로 받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벨라루스의 원격 근무 도입 절차

원격 근무 체계를 구축할 때는 현행 노동법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자가 직접 대면하여 참석해야 하며, 비대면 계약 체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원격 근무 형태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근무시간 중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소통 방식
  • 메시지, 파일 및 기록을 주고받기 위한 컴퓨터 통신 도구 목록
  • 지정된 점심시간을 포함한 근무 및 휴게 일정
  • 기타 관련 근무 조건

재택근로자와 원격 근로자의 차이는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있습니다. 재택근로자는 주로 자신의 거주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원격 근로자는 본인이 편리한 어느 장소에서나 유연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벨라루스 원격 근무 시 문서 교환 및 서명 절차

근로계약서에는 업무 결과물의 교환이 정보통신기술(SMS, 메신저, 이메일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명시됩니다.

전자 문서와 디지털 서명이 된 전자 문서는 구분해야 합니다. 후자에는 디지털 서명이 필요합니다.

서면 문서 교환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필요에 따라 2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실물 사본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과 관련해서는 징계 명령이 공표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근로자가 직접 대면하여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원격 열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격 근무 종료 절차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격 근무 근로계약은 별도의 특별 해지 규정 없이 노동법에 명시된 일반적인 사유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근로자는 고용주의 해고 명령서를 직접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또는 전자 문서 교환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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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원격 근무 거부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용주는 원격 근무로의 전환을 포함하여 중대한 근로조건 변경 사항을 근로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변경된 근로 조건 하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벨라루스 공화국 노동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 소개

John D.

콘텐츠 마케팅 매니저

John D.는 EOR.by의 콘텐츠 마케팅 매니저입니다. 복잡한 주제를 알기 쉽게 풀어내는 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 및 해외 시장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전략을 수립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과 확장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업무 프로세스를 보다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풍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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