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투아니아와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종료
2025년 초, 리투아니아는 1995년 양국 간에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약(DTA)의 종료를 벨라루스에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통보에 따르면, 이 협약은 2026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2025년 초, 리투아니아는 1995년 양국 간에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약(DTA)의 종료를 벨라루스에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통보에 따르면, 이 협약은 2026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이러한 결정은 현재의 지정학적 긴장과 벨라루스-리투아니아 간의 변화하는 경제 관계를 반영합니다. DTA 폐지는 양국에서 소득을 얻는 개인 및 법인의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DTA의 역사와 내용, 협약 폐지가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 세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살펴봅니다.
벨라루스와 리투아니아 간 협약의 역사 및 내용
벨라루스 공화국 정부와 리투아니아 공화국 정부 간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은 1995년 2월 18일에 서명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26일에 발효되었습니다.
협약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인의 소득에 대해 소득 발생국과 세법상 거주지국에서 각각 과세하는 이중과세 해소.
- 개인 및 법인의 상호 투자와 국경 간 활동을 위한 유리한 조건 조성.
- 양국 간 경제 관계 발전.
- 조세 남용 및 탈세 방지.
협약의 주요 조항:
- 과세 우선권: 배당금, 이자, 로열티, 부동산 소득, 사업 이익, 국제 운송 소득 등 소득 유형별로 어느 국가에서 과세하는지를 정했습니다.
- 이중과세 제거 방법: 원칙적으로 세액 공제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한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은 다른 국가에서 세금을 계산할 때 공제되었습니다.
- 조세 면제: 특정 유형의 소득(특히 배당금, 이자, 로열티와 같은 수동적 소득)에 대해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 조세 정보 교환: 양국은 탈세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를 교환할 의무를 부담했습니다.
거의 30년 동안 이 협약은 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예측 가능한 조세 환경을 제공해 왔습니다. DTA는 자회사 설립, 배당금 지급,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국경 간 고용 및 투자 활동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DTA 폐지가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
2026년 1월 1일부로 벨라루스와 리투아니아 간 이중과세방지협약(DTA)이 폐지되면 양국 간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큰 변화가 생깁니다. 협약이 만료된 후에는 납세자가 새로운 위험과 늘어난 세금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과 개인에게 미칠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DTA 폐지 전에는 벨라루스와 리투아니아의 거주자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된 경우, 거주국에서는 세율 차이에 해당하는 세액만 납부하거나 세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협약이 폐지되면 이러한 방식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론적으로 동일한 소득에 두 번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시:
벨라루스 기업이 리투아니아 거래 상대방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을 얻습니다.
이전에는 리투아니아 또는 벨라루스 중 한 곳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공제받았습니다.
2026년 이후에는 세액 공제 없이 양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국경 간 지급에 대한 세율 인상
협약은 특정 유형의 소득에 대한 최대 세율을 제한했습니다:
1. 배당금:
협약에 따라 한 국가의 거주자인 기업이 다른 국가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양국에서 과세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배당금 수령자가 해당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이면서 다른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세율은 다음 한도를 초과할 수 없었습니다:
수령자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 자본의 최소 25%를 소유한 기업(파트너십 제외)이고 직접 투자 금액이 최소 $100,000 또는 현지 통화로 이에 상응하는 금액인 경우 배당금 총액의 5%.
그 외의 경우 배당금 총액의 10%.
2. 이자:
한 국가에서 발생하여 다른 국가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양국에서 과세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자 수령자가 해당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이면서 다른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세율은 이자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었습니다.
3. 로열티:
한 국가에서 발생하여 다른 국가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로열티는 양국에서 과세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로열티 수령자가 해당 로열티의 수익적 소유자이면서 다른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세율은 다음 한도를 초과할 수 없었습니다:
산업용, 상업용 또는 과학용 장비 사용에 대한 로열티 총액의 5%.
그 외의 경우 로열티 총액의 10%.
4. 국제 운송 소득:
국제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있는 국가에서만 과세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 리투아니아와 벨라루스는 일반적으로 더 높은 자국 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리투아니아의 배당소득 세율은 15%입니다.
벨라루스의 경우 12%이지만,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이 없는 경우 상황에 따라 최대 1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벨라루스와 리투아니아의 기업 및 개인 모두 국경 간 지급, 특히 배당, 이자, 로열티 등 수동소득과 관련해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3. 세액 공제 제한
DTA의 효력이 없으면 세금 신고 시 다른 국가에서 납부한 세금을 벨라루스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조세 부담 증가와 국제 세무 계획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집니다.
4. 행정적 부담 증가
기업과 개인은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다른 관할권에서의 세금 납부 사실 입증
- 세무 당국으로부터 추가 증명서 및 증빙 서류 확보
- 새로운 규정의 적용에 관해 세무 전문가에게 자문받기
5. 세무 리스크 증가
기존에 DTA를 활용해 사업을 운영하던 기업들은 어느 정도 법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지주회사
- 국경 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해외에서 계약 형태로 근무하는 전문가(원격 근무 또는 출장)
납세자를 위한 권고 사항
2026년과 벨라루스·리투아니아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폐지가 다가옴에 따라, 법인과 개인 납세자 모두 새로운 환경에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아래는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요 권고 사항입니다.
1. 국경 간 거래에 대한 세무 감사 실시
첫 번째 단계는 벨라루스 기업과 리투아니아 기업 간의 기존 협력 구조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 소득이 어디에서(어느 국가에서) 발생합니까?
- 현재 어떤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있습니까?
- 협정이 폐지된 후에는 어떤 의무가 발생합니까?
- 이중과세의 위험이 있습니까?
이러한 감사는 조세 부담이 얼마나 변동되는지, 그리고 어떤 거래의 구조 조정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사업 구조 분석
리투아니아 파트너, 지주회사 또는 지사를 둔 기업은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 모기업 설립을 위한 대체 관할권
- 배당금 또는 라이선스 사용료 지급 경로 변경
- 필요시 리투아니아 또는 벨라루스 내 상설 대표사무소 설립 가능성
이를 통해 세무 효율성을 부분적으로 유지하고 과도한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증빙 서류 사전 준비
협정이 없는 경우, 다른 국가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공제는 벨라루스와 리투아니아 세법의 요건에 따라 작성된 적절한 증빙 서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소득 및 원천징수 세액 증명서 사전 요청
- 해당 서류에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 인증 받기
- 세무 조사에 대비하여 해당 서류를 최소 5년간 보관
4.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서 검토 및 수정
기존에 DTA 조항에 근거한 조건을 명시했던 계약서(예: “협정에 따라 5%의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수정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 이제 국내법에 따라 세금이 원천징수된다는 점을 명시
- 납세 의무 부담 주체(지급자 또는 소득 수취인) 규정
- 해당하는 경우 세전 금액 또는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한 지급 조건 추가
5. 세무 전문가 상담
국가 간 과세의 복잡성과 세무 당국의 접근 방식 변화 가능성으로 인해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 국제 세법 분야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자문 구하기
- 필요시 벨라루스와 리투아니아 양국의 전문가에게 의뢰하기
- 리투아니아 외 다른 국가와도 거래하는 경우 다른 조세조약 적용 가능성 논의
6. 법령 개정 동향 주시
벨라루스는 이미 여러 “비우호” 국가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의 효력을 정지했으며, 향후 관련 제도가 강화되거나 일부 완화될 수 있습니다.
권고 사항:
- 벨라루스 조세부의 최신 소식 구독
- 리투아니아 세무 당국(VMI – Valstybinė mokesčių inspekcija) 공식 웹사이트의 설명 및 해설 확인
- 국제 컨설턴트의 의견 및 해석 모니터링
납세자가 DTA 폐지에 일찍 대비할수록 2026년에 조세 부담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세무 당국과의 분쟁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론
2026년 1월 1일부로 벨라루스와 리투아니아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폐지되면 개인 전문가와 원격 근무 직원부터 국경 간 사업을 운영하는 대규모 다국적 기업까지 폭넓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상 중요한 변화입니다. 조세 부담 증가, 기존 면제 혜택 소멸, 이중과세 위험 증가, 행정 요건 강화에 대응하려면 새로운 환경에 맞춰 사업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변화에 대한 대응을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계약서, 세무 구조, 리투아니아 파트너 및 인력과의 협업 방식을 분석하여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OR은 해외 비즈니스 및 인사 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직원 및 거래 상대방과의 적절한 협력 방식 선정.
- 국경 간 결제 및 세무 업무 지원.
- 새로운 세무 환경에서의 업무 수행에 관한 자문.
변화하는 법규에 맞춰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돕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안해 드립니다. 자신 있게 2026년을 준비하시려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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