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큰 취급 분야의 법률
현대 사회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자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투자, 거래, 교환 등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자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투자, 거래, 교환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인 토큰입니다. 그러나 토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법률은 여전히 정비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토큰 취급을 규율하고 투자자 및 기타 시장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명확하고 효과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주제는 시의적절합니다. 본 글에서는 토큰 취급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과 발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투자자, 블록체인 프로젝트 개발자, 관련 분야의 법률가 등 디지털 자산 규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토큰이란?
토큰은 분산 데이터베이스(블록체인)의 기록을 나타내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토큰은 교환 수단이나 회계 단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자산에 대한 디지털 권리를 나타내는 데에도 활용됩니다.
토큰은 목적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 유틸리티 토큰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쿠폰이나 티켓과 유사한 성격을 지닙니다.
- 증권형 토큰(투자 토큰)은 증권의 디지털 형태로, 배당금이나 회사 지분에 대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 자산 기반 토큰은 금이나 원유와 같은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합니다.
- 결제형 토큰은 상품 및 서비스 대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됩니다. 가장 잘 알려진 예로는 암호화폐 비트코인(Bitcoin)이 있습니다.
일부 지분 토큰은 프로젝트 지분의 소유권을 증명하며, 투표 토큰은 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의결권을 부여합니다.
암호화폐와 토큰 시장에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하기 전에 모든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금융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토큰 취급 분야 법률의 특징
벨라루스에서는 토큰 유통 관련 법률이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벨라루스 내에서 토큰 거래는 하이테크파크(HTP) 입주 기업인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토큰 취급은 다음 법률 분야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세법.
2024년에는 토큰 거래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토큰을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개인은 2025년 1월 1일까지 토큰 거래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2025년부터 특정 토큰 거래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벨라루스에서는 2025년부터 토큰 거래에 대한 과세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토큰 거래에 대해서는 13%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의 토큰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 HTP 입주 기업이 직접 또는 해당 기업을 통해 생성한 토큰의 거래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때 해당 입주 기업은 관련 유형의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채굴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은 경우.
-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교환하는 경우(불법 및 금지된 활동은 제외).
- 개인이 증여 또는 상속을 통해 토큰을 수령한 경우.
민법.
민법과 벨라루스 대통령령 Decree No. 8은 개인이 토큰을 채굴하거나 매수 및 매도하는 행위는 사업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화폐, 다른 암호화폐, 전자화폐 등으로 토큰을 교환하는 중개 활동은 영리 활동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벨라루스에서는 하이테크파크(HTP) 입주 기업을 통해서만 토큰을 교환하는 것이 합법입니다.
자금세탁 방지 관련 법률
자금세탁 방지 관련 법률상 토큰을 취급하는 HTP 입주 기업은 금융 거래를 수행하는 주체에 해당합니다. 이들의 활동에는 토큰 생성 및 발행과 홍보 서비스뿐만 아니라 자체 암호화폐의 생성 및 발행도 포함됩니다. 금융 거래를 수행하는 자는 토큰을 이용한 금전 거래 참여자의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에 대해 정부 기관과 협력하며, 해당 거래를 일시 중지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국가는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의 징후를 정하고 있으며, 토큰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벨라루스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와 암호화폐 중개 기업은 이러한 징후가 있는지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러한 HTP 입주 기업은 하이테크파크 감독위원회 사무국의 감독을 받습니다.

하이테크파크(HTP) 관련 법률
토큰 유통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은 하이테크파크(HTP)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적 제도는 벨라루스의 첨단 기술 분야 발전을 지원하며, 파크 입주 IT 기업에 세제 혜택을 포함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벨라루스 은행 내 해당 기업의 은행 계좌에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보험” 금액을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소 요건과, 타인이 참여하는 토큰 거래 수행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벨라루스 기업은 토큰을 소유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 하이테크파크(HTP) 입주 기업을 통해 벨라루스 국내외에서 토큰을 발행하고 판매합니다.
- 가상 지갑에 토큰을 보관합니다.
- 가상자산 플랫폼 운영자,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 및 기타 HTP 입주 기업을 통해 토큰을 매매하고 그 밖의 토큰 거래를 수행합니다.
2024년 9월부터 벨라루스 개인은 하이테크파크(HTP) 입주 기업인 가상자산 거래소 및 가상화폐 환전소를 통해서만 토큰 거래를 수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해외 플랫폼에서 토큰 거래를 수행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제한 사항은 해외 거래 플랫폼으로(또는 해당 플랫폼에서) 토큰이나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거래 플랫폼에서 자금을 합법적으로 인출하여 법정화폐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HTP 입주 기업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개인이 HTP 입주 기업을 우회하여 해외 플랫폼에서 토큰을 직접 구매하거나 개인 간에 토큰으로 결제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다른 국가의 토큰 거래 규제
해외에서의 토큰 거래 규제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마다 토큰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거래를 규제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증권법이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 토큰 거래가 규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토큰 거래 규제에 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현지 관계 당국이나 디지털 자산 규제 전문 법률 자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여러 국가에서 토큰 유통을 규제하는 몇 가지 사례입니다:
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의 유통을 규제합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같은 다른 규제 기관은 토큰 기반 파생상품의 유통을 규제합니다.
2. 유럽연합
토큰 유통은 EU 차원과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모두 규제됩니다. 가상자산 시장(MiCA) 지침은 토큰과 같은 가상자산의 발행, 판매 및 보관에 관한 일반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국은 자국의 실정에 맞게 이러한 규칙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중국
중국은 가상화폐와 토큰의 유통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가상화폐 공개(ICO)를 금지하고 가상화폐의 결제 수단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4. 일본
일본은 토큰과 가상화폐의 유통에 대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자금결제법 개정안이 채택되어 가상통화의 지위를 규정하고 유통 요건을 설정했습니다.
5. 러시아
러시아에서 토큰 유통은 연방법 “디지털 금융자산, 디지털 통화 및 러시아 연방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법은 토큰을 포함한 디지털 금융자산의 지위를 정의하고 그 유통에 대한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국가의 토큰 유통 규제 중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얻으려면 법률 및 금융 분야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블로그
블로그의 최신 소식
벨라루스 기술 팀의 영어 실력: 평가 방법과 직무별 기대 수준
저희는 몇 달에 한 번꼴로 신규 고객사로부터 비슷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민스크 팀의 풀 리퀘스트는 깔끔하고, Jira 코멘트는 상세하며, 문서 정리도…
벨라루스 개발사 활용: 아웃스태핑과 아웃소싱의 통제권, 비용, 납품 리스크 비교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이 있습니다. CTO의 책상 위에 두 가지 제안서가 놓여 있습니다. 민스크의 한 소프트웨어 개발사는 고정 가격으로 MVP를…
벨라루스 EOR을 통한 외국인 채용: 2026년 규정
저희가 벨라루스에서 고객사를 위해 고용하는 인력의 대부분은 벨라루스인입니다. 하지만 민스크 오피스에 합류할 카자흐스탄 출신 팀 리드, 고객사가 수년간 함께 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