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벨라루스의 암호화폐 규제
본 글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벨라루스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 규제는 현지 기업가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점점 더 많은…
본 글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벨라루스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 규제는 현지 기업가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입니다. 벨라루스는 암호화폐 사용과 ICO(초기 코인 공개)를 공식적으로 합법화한 세계 최초의 국가 중 하나가 되었으며, 이는 해외 투자자와 암호화폐 애호가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벨라루스에서는 2017년부터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령에 따라 벨라루스 하이테크파크(HTP) 입주 기업은 토큰을 생성 및 사용하고 암호화폐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자산의 발전에는 신중한 접근과 정부 규제가 필요합니다. 벨라루스에서는 암호화폐 규제 체계가 활발히 정비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보안, 과세, 신기술이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벨라루스 암호화폐 산업의 현행 규제 접근 방식과 정부 규제, 향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벨라루스의 암호화폐 유통 규제 접근 방식
현재 벨라루스는 암호화폐 사용이 허용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스위스 및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에서도 일정한 조건하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벨라루스에서는 기업과 개인 간의 결제에 암호화폐를 직접 사용할 수 없는데, 이러한 결제는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벨라루스에서 암호화폐는 투자와 교환 거래에 적합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다만 공식적인 지급 수단은 아니므로 암호화폐 결제에는 제한이 있으며, 합법적인 암호화폐 플랫폼을 통해 벨라루스 정부가 정한 요건과 규칙에 따라서만 결제할 수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합법적인 암호화폐 거래 방법
벨라루스에는 하이테크파크라는 특별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벨라루스에 등록된 기업과 개인사업자는 하이테크파크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하이테크파크 입주 기업 중 암호화폐 거래소 또는 암호화폐 환전소 지위를 보유한 기업만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벨라루스에서는 “디지털 경제 발전에 관하여”라는 Decree No. 8에 따라 마련된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사업 활동에 암호화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령은 암호화폐의 소유, 교환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기업이 여러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디지털 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에는 부가가치세(VAT)와 하이테크파크(HTP) 입주 기업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벨라루스 내 암호화폐 비즈니스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2049년까지 연장되었으나, 과세 당국은 불법 활동과 시장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하이테크파크 입주 기업인 암호화폐 플랫폼 및 환전소는 엄격한 고객 확인 및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의무적인 신원 확인, 고객 자금 기록 보관, 익명 거래 및 의심 거래 차단이 포함됩니다.

2025년부터 기업에 적용되는 주요 사항
2025년에는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 HTP 입주 기업에 9%, HTP 비입주 기업에 20%의 세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HTP 비입주 기업의 해당 거래 이익이 2,500만 루블을 초과하면 25%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세금은 기업의 토큰 발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벨라루스에서 개인이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방법
개인의 암호화폐 유통에는 불법 활동을 예방하고 국가와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이 적용됩니다.
벨라루스 내 개인은 암호화폐를 채굴, 매수, 매도, 교환 및 보관할 권리를 가집니다. 개인은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포함한 다양한 거래에 암호화폐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일부 제한이 적용됩니다. 2024년 9월부터 하이테크파크 입주자인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은 암호화폐 교환 업무를 수행하는 하이테크파크 입주 기업을 통해서만 암호화폐를 매수하고 벨라루스 루블, 외화 및 전자화폐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벨라루스 내 개인의 암호화폐 활용 기회
- 암호화폐 매수 및 매도
HTP에 입주한 벨라루스 국민은 거래소와 같은 전문 플랫폼을 통해 암호화폐를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해외 거래소 플랫폼 이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암호화폐 보관
개인은 개인용 암호화폐 지갑에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벨라루스 법령은 콜드 월렛과 핫 월렛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으므로, 국민은 재량에 따라 보안 수준을 선택하여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벨라루스 국민은 현지 또는 해외 암호화폐 지갑에 암호화폐 자산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암호화폐 전송
개인은 벨라루스 국내외의 다른 시민에게 암호화폐를 이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체는 불법적이거나 금지된 활동과 관련되어서는 안 되며, 합법적인 벨라루스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은 사적인 이체를 국가에 보고할 의무는 없으나, 주고받는 자금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벨라루스 국민의 암호화폐 사용 제한 및 과세
암호화폐 사용이 허용되어 있기는 하지만, 벨라루스는 암호화폐 유통을 통제하기 위해 몇 가지 제한 사항을 도입했습니다:
- 암호화폐의 결제 수단 사용 금지
현재 벨라루스에서는 하이테크파크(HTP) 입주 기업인 전문 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직접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소득 과세
개인은 2025년까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2025년에도 벨라루스 국민은 HTP 입주 기업인 암호화폐 회사(예: Bynex, Whitebird, Dzengi, Free2Ex 등)를 통해 진행하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벨라루스 국민의 디지털 자산 시장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개인 대상 변경 사항
2025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소득세 규정이 개정되어, 벨라루스 국민은 해당 소득을 매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암호화폐 거래에는 13%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개인이 해외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암호화폐를 수령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 수수료와 암호화폐 매입 비용이 고려됩니다.
상속받거나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암호화폐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친족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암호화폐는 증여 총액이 11,500루블인 경우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암호화폐 채굴로 발생한 소득 역시 세금이 면제됩니다.
전망 및 리스크
벨라루스의 암호화폐 규제는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동시에 국가는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과 관련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를 면밀히 모니터링합니다. 규제 당국은 글로벌 시장 상황에 따라 향후 관련 법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벨라루스에서 암호화폐는 개인에게 합법적이지만 규제를 받는 자산이며, 국민은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여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벨라루스 암호화폐 산업의 전망
벨라루스는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 산업 육성에 점점 더 큰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 추세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법적 요건 강화 속에서, 벨라루스 역시 암호화폐 기업과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암호화폐 산업의 주요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 외국인 투자자 유치
벨라루스는 이미 2017년에 Decree No. 8, “On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를 채택하여 암호화폐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 법령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도입하고 해당 기업의 법적 지위를 확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벨라루스는 규제가 투명하고 다른 국가에서 부과하는 여러 세금이 없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외국 기업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벨라루스를 암호화폐 시장 진출에 유망한 국가로 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 블록체인 프로젝트 및 인프라 개발
국가는 스마트 계약,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dApps), 토큰화 플랫폼 개발을 포함한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블록체인에 주력하는 벨라루스 IT 기업들은 하이테크파크(HTP) 내에서 특별한 권리와 우대 혜택을 누립니다. 이는 암호화폐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첨단 블록체인 솔루션 개발 중심지로서 벨라루스의 위상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새로운 기회를 열어 줍니다.
- 특화 금융 서비스의 등장
벨라루스는 암호화폐 거래소 및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을 포함한 특화 금융 서비스 개발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많은 벨라루스 은행들이 금융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향후 규제 당국이 기존 은행의 암호화폐 서비스 출시를 승인한다면, 암호화폐 거래가 간소화되고 일반 국민도 암호화폐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매력적인 법적 체계
벨라루스는 디지털 자산 분야의 법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규제와 법적 보호는 다른 많은 관할권에서 흔히 겪는 불확실성을 피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벨라루스를 매력적인 국가로 만듭니다. 기존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시장을 보다 유연하고 투명하게 규제하여 사용자와 기업 모두에게 안전하고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기술 교육 및 인재 양성
암호화폐 산업이 발전하려면 고도로 숙련된 인력이 필요합니다. 벨라루스는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분야의 전문가 양성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대학과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강좌를 개설하고 전문 교육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는 벨라루스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 기반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결론
벨라루스의 암호화폐 산업은 정부의 지원, 매력적인 조세 제도,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발전 및 인력 양성에 힘입어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산업의 미래는 규제 분야의 후속 조치와 글로벌 트렌드 적응에 달려 있습니다. 벨라루스가 이러한 방향의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면 디지털 경제 및 블록체인 분야에서 동유럽의 선도적인 주자 중 하나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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