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대행(EOR) 계약의 손해배상 및 책임 배분: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
대부분의 기업은 직원 1인당 비용, 서비스 지원 국가, 온보딩 소요 기간을 기준으로 고용대행(EOR) 업체를 선택합니다. 눈에 잘 보이고 수치로 측정하기…
대부분의 기업은 직원 1인당 비용, 서비스 지원 국가, 온보딩 소요 기간을 기준으로 고용대행(EOR) 업체를 선택합니다. 눈에 잘 보이고 수치로 측정하기 쉬우며 비교도 간편하니 충분히 납득할 만한 기준입니다.
문제는 정작 일이 잘못되었을 때 이러한 요소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민스크에서 제기된 부당 해고 관련 청구, 현지 당국의 세액 재산정, 퇴사하는 개발자와의 지식재산권(IP) 분쟁 등 이 모든 사안의 결과는 기본 서비스 계약서 중간에 묻혀 있는 조항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EOR 관계에서 책임과 손해배상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봅니다. 리스크가 어디에 있는지, 공정한 계약에서는 이를 어떻게 나누는지,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할 위험 신호는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벨라루스처럼 노동법상 작은 실수도 용납되기 어려운 시장에서 서비스 제공업체를 검토하는 법무, HR, 재무 책임자를 위해 작성했습니다.
핵심 구분: 법적 고용주 대 운영상 고용주
EOR 관계에서의 책임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구조가 왜 독특한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EOR 업체는 법적 고용주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체 납세자 번호로 급여 관리를 수행하며, 각종 기여금을 원천징수하고, 현지 당국에 제출하는 모든 신고 서류에 이름을 올립니다. 반면 귀사는 운영상 고용주로서 업무를 배정하고, 성과를 관리하며, 승진 대상자와 해고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인 외주 용역 계약과 달리 이러한 역할 분리는 리스크가 겹치는 영역을 만들어 냅니다. 급여세 신고가 잘못되었다면 명백히 EOR 측의 과실입니다. 반대로 사전 경고 없이 이메일 한 통으로 직원을 해고했다면 명백히 귀사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실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그 중간 어딘가에 위치하며,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는 결국 계약서가 결정합니다.
이 때문에 일일 단가보다 손해배상 조항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EOR 파트너는 문제가 발생한 뒤가 아니라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리스크가 어떻게 배분되는지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벨라루스 전문 서비스 제공업체가 이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참고할 수 있도록 eor.by는 자체 방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는 4가지 리스크 영역
EOR 관련 분쟁은 거의 예외 없이 다음 네 가지 유형 중 하나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노동법 위반. 부당 해고, 시간외 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규정 위반, 차별 관련 청구, 법정 복리후생 누락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벨라루스 노동법은 근로자 보호 성향이 매우 강하므로 통상적인 해고에서도 해고 예고와 해고 보상금 산정을 세심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세금 및 사회보장 기여금 오류. 사회보장 기여금(FSZN) 신고 오류, 부정확한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기한 미준수, 고용주 부담 기여금 계산 오류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오류로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며, 때로는 수년이 지난 뒤에 부과되기도 합니다.
근로자 오분류. 법적으로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독립 계약자로 취급하거나, 반대로 독립 계약자를 근로자로 분류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글로벌 채용에서 가장 큰 법적 리스크 요인 중 하나이며, Deel은 오분류 리스크에 대한 유용한 분석을 통해 이 리스크가 각 서비스 모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합니다.
IP, 기밀유지 및 데이터 유출. 개발자가 소스 코드를 유출하거나 직원이 고객 명단을 들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사고로 현지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가 노출되기도 합니다. IP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누가 권리를 집행하며, 손실을 누가 배상하는지는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계약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표준 손해배상 체계
신뢰할 수 있는 모든 EOR 계약은 동일한 원칙에 따라 책임을 나눕니다. 즉, EOR은 고용의 행정적·절차적 영역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고객사는 업무 관계의 실질적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시장 표준에 부합하는 공정한 책임 배분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EOR이 귀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항목:
- 급여 관리의 정확성과 적시 지급
- 세금 원천징수, 신고 및 사회보장 기여금 납부(벨라루스에서 FSZN 및 세무 당국의 요건을 모두 준수하도록 eor.by의 급여 관리 업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참고)
- 법정 복리후생 관리
- 근로계약의 현지 법령 준수
- EOR 자체의 중과실, 사기 또는 고의적 불법행위
- EOR의 하청업체 또는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문제
귀사가 EOR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항목:
- 근로자에게 내린 업무 지시(업무 배정, 업무량, 근로시간)
- IP 소유권 및 그에 따른 파생 분쟁
- 귀사가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직장 내 행위 문제
- 노동법 위반을 초래하는 모든 지시 사항
- 온보딩 과정에서 직무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전달한 경우
- 귀사 주도로 이루어진 해고 결정
이것이 기본 기준입니다. 한쪽에만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지나치게 낮은 배상 한도, 광범위한 예외 조항 등 이 기준과 크게 다른 내용이 있다면 서명 전에 반드시 면밀히 검토하고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현재 일부 글로벌 제공업체는 더 폭넓은 보호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Remote는 EOR 고객을 대상으로 상한 없는 무제한 손해배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모든 제공업체가 이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고객사들은 더 까다로운 질문을 하고 있으며, 최고의 파트너는 이에 미리 답합니다.
서명 전 확인해야 할 위험 신호
아래 조항들은 실제로 손해를 초래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있다면 계약 체결 전에 논의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손해배상 조항. 계약서가 고객사의 행위로부터 EOR을 보호하면서도 EOR의 행위로부터 고객사를 보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균형 잡힌 계약에서는 양측이 각자 통제하는 리스크에 대해 상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월 수수료 수준으로 설정된 책임 한도. 급여 관리 오류로 200,000유로의 세금 추징이 발생했는데 배상 한도가 월 500유로라면 이름뿐인 한도에 불과합니다. 연간 수수료의 배수로 책임 한도를 정한 계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중과실, IP 침해처럼 피해가 큰 사안은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도를 연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상투적인 계약 문구로 위장된 광범위한 면책 조항. “규제 변경”, “제3자의 행위” 또는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문구에 주의해야 합니다.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은 EOR의 핵심 업무입니다. 이를 책임 범위에서 제외하면 EOR을 이용하는 취지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방어 의무의 부재. 청구 제기 첫날부터 고객사를 대신해 직접 방어에 나서는 EOR과, 고객사가 변호사 비용 및 합의금을 모두 지불한 뒤에야 사후 정산해 주는 EOR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적용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호한 “중과실” 정의. 계약서에 구체적인 정의나 예시 없이 EOR의 책임을 “중과실”로만 제한하고 있다면, 머지않아 법정에서 그 용어의 의미를 두고 다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 요건 누락.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고용관행 배상책임보험(EPL), 사이버 보험을 포함하는 보험 가입 증명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Oyster는 자사의 배상책임보험 보장 한도가 800만 달러를 초과한다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려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보장 한도를 파악하고, 이를 서면으로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EOR과 PEO의 책임 구분 불명확. 공동 고용 방식의 PEO 모델에서는 책임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분담됩니다. 구조를 비교하고 있다면 각 모델이 책임을 어떻게 다르게 배분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덜어냈다고 생각했던 리스크를 그대로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조항의 실제 작동 방식을 보여 주는 세 가지 시나리오
추상적인 계약 조항은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동일한 세 가지 문제가 촘촘한 계약과 허술한 계약에서 각각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A: EOR이 8개월 동안 사회보장 기여금을 잘못 산정한 경우. 과세 당국이 세액을 다시 산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잘 작성된 계약에서는 이것이 명백히 EOR의 책임입니다. EOR이 세무 신고 오류에 대해 배상하고, 세액 재산정에 대한 방어를 맡으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으로 관련 손해를 보장받습니다. 반면 허술한 계약에서는 책임 한도가 3개월 치 수수료로 제한되어 있어 손실의 대부분을 고객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국가 간 지급 흐름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일은 바로 EOR이 대가를 받고 제대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시나리오 B: 고객사 팀이 사전 통지 없이 Slack으로 직원을 해고한 경우. 해당 직원이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잘 작성된 계약에서는 고객사가 EOR을 면책하고 배상 책임을 집니다. 해고 지시를 내린 주체가 고객사이므로 그 결과도 고객사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반면 허술한 계약에서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양측 변호사가 누가 무엇을 지시했는지 다투는 동안 양사 모두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시나리오 C: 개발자가 소스 코드 사본을 가지고 퇴사한 경우. 잘 작성된 계약에서는 채용 시점에 IP 소유권이 고객사에 양도되고, 근로계약에 현지 법률에 따른 적절한 비밀유지 및 근로관계 종료 후 적용되는 조항이 포함되며, EOR이 권리 행사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지원합니다. 반면 허술한 계약에서는 IP 관련 문구가 일반적인 내용에 그치고, 현지법상 저작인격권 포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외국 관할권에서 소유권을 두고 소송을 벌이게 됩니다. Playroll의 벨라루스 채용 가이드는 현지 고용 조건이 이러한 조항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참고하기에 유용합니다.
계약 서명 전 확인해야 할 질문
EOR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다음 사항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 책임 한도는 얼마이며, 수수료와 실제 손해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정합니까?
- 청구가 제기된 첫날부터 방어를 맡습니까, 아니면 판결 후 비용을 보전합니까?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고용관행 배상책임보험(EPL), 사이버 보험의 보장 한도는 각각 얼마입니까?
- 이 계약에서 “중과실”은 어떻게 정의되며,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직원이 창출한 IP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으며, 현지에서 그 권리 양도의 효력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 규제 변경으로 컴플라이언스 위반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며, 그 리스크는 누가 부담합니까?
- 손해배상 의무는 상호 적용되며, 양측의 배상 한도도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 벨라루스와 같은 관할권에서 해고 시 사전 통지 기간, 해고 수당 및 노동조합 통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Remote People에서 제공하는 벨라루스 특화 고용 절차 요약 자료도 계약 검토와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EOR을 선택하는 것은 급여 관리 업체가 아니라 법적 리스크를 함께 관리할 파트너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요금 안내 페이지는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채용에 드는 비용을 보여 줍니다. 손해배상 조항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채용에 드는 비용을 보여 줍니다.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결국 어떤 문제든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좋은 EOR 파트너는 손해배상을 부록에 숨겨 둘 조항이 아니라 처음부터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여깁니다. 서비스 제공업체가 첫 영업 통화에서 리스크 배분 방식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명확히 설명하면서 보험 가입 증명서, 계약서 샘플, 보험금 청구 이력을 제시한다면, 그 역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EOR 계약과 일반 상거래 계약의 손해배상 약정은 어떻게 다릅니까?
일반 상거래 계약의 손해배상 약정은 보통 공급업체의 오류와 지식재산권(IP) 침해를 다룹니다. EOR은 법적 고용주이므로 손해배상 약정의 범위가 더 넓으며, 노동법 컴플라이언스, 법정 부담금, 근로자 관련 청구까지 포함합니다. 이러한 범위 때문에 EOR 계약을 검토할 때는 일반적인 계약과 다른 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 EOR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고객사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네, 특정한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정식 EOR 계약이 있더라도 일부 관할권에서는 공동 고용 또는 공동 사용자 법리를 적용하며, 특히 고객사가 일상적인 업무를 상당 수준 통제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계약에 강력한 손해배상 약정을 두면 도움이 되지만 제3자의 모든 청구를 막을 수는 없으므로, 보험으로 뒷받침되는 보호 장치가 중요합니다.
- 책임 한도는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합니까?
시장 관행은 다양하지만, 월 수수료의 몇 배에 불과한 금액, 예를 들어 3개월분 수수료를 한도로 정하는 것은 중대한 고용 리스크를 감당하기에 대체로 너무 낮습니다. 고객사에 더 유리한 조건은 연간 수수료의 일정 배수를 한도로 정하고, 중과실, 사기, 고의적 위법 행위 및 IP 침해에 대해서는 책임 한도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 EOR은 근로자 오분류 리스크도 보장합니까?
가장 우수한 업체들은 이를 보장하지만,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사를 대신해 채용한 상근 직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약정하고, 고객사가 별도로 계약한 뒤 나중에 고용 형태를 재분류하려는 독립 계약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약정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귀사 팀에 오분류 리스크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보장 범위를 서면으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 EOR 업체는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까?
최소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과실·누락 배상책임보험이라고도 함), 고용관행 배상책임보험,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장 한도와 최신 보험가입증명서를 요청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업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각 보험 항목별로 수백만 달러 규모의 보장 한도를 유지합니다.
- EOR의 손해배상 약정만으로 충분합니까?
EOR이 통제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귀사 팀의 행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고용관행 배상책임보험, IP 정책 및 내부 거버넌스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약정은 최후의 안전장치이며, 세심한 관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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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에서의 채용을 위해 서비스 업체를 검토하고 계신다면, eor.by에서 계약 여부를 결정하시기 전에 당사의 손해배상 및 책임 배분 방식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무팀과 함께 논의에 참여해 주십시오. 충분히 나눌 가치가 있는 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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