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벨라루스의 소스 코드, 지식재산권 및 데이터 저장 위치: 기업 자산의 실제 소재지
민스크에서 뛰어난 개발자를 찾으셨습니다. 비용 조건도 맞고, 시간대도 적절하며, 코드도 깔끔합니다. 그런데 팀원 한 명이 계약 진행을 멈추게 하는 질문을…
민스크에서 뛰어난 개발자를 찾으셨습니다. 비용 조건도 맞고, 시간대도 적절하며, 코드도 깔끔합니다. 그런데 팀원 한 명이 계약 진행을 멈추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잠깐만요, 그 개발자가 벨라루스에 있다면 개발한 결과물은 실제로 누구 소유인가요? 그리고 우리 데이터는 결국 어디에 저장되나요?”
매우 타당한 질문입니다. 국경을 넘어 인력을 채용하는 순간, 소스 코드와 지식재산권(IP), 고객 데이터 등 기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다른 국가의 법률 체계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는가”에는 물리적으로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법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외국 기업이 벨라루스에서 팀을 운영하는 것은 일반적인 인식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다만 사전에 알아두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겪을 수 있는 규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각 자산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원하는 곳에 두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스 코드: 기본 소유권의 귀속 주체
창업자들이 가장 고심하는 자산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개발을 맡겼으니 코드의 소유권도 당연히 기업에 있을까요?
자동으로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벨라루스에서 팀을 구축할 때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벨라루스 법률은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창작한 결과물인 “업무상저작물” 개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벨라루스 민법에 따르면 해당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근로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사용자에게 이전됩니다.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보수를 지급하고도 그 사람이 작성한 코드를 온전히 통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코드를 작성한 개인은 저작인격권을 항상 보유합니다. 상업적 권리를 누가 보유하든 저작자 지위는 창작자 개인에게 영구적으로 남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일반적인 원칙이며, 제품에 대한 기업의 소유권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 문서에 기업이 취득하는 권리가 정확히 무엇인지 명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독립 계약자는 사정이 또 다르며, 대개 위험도 더 큽니다. 직원으로 고용하는 대신 독립 개발자와 계약하면 기본 원칙이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배타적 권리를 기업에 이전한다고 명시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독립 계약자에게 남습니다. 구두 합의와 청구서만으로는 지식재산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평범하지만 확실합니다. 첫 커밋 전에 계약을 제대로 갖추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 양도 조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명확한 직무기술서, 업무 지시서, 그리고 해당 결과물이 기업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보여 주는 문서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를 제대로 갖추면 소유권은 모호함 없이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바로 이런 체계를 갖추는 일이 고용대행(EOR)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지식재산권: 양도, 라이선스 및 명확한 권리 승계 구조
코드를 소유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그와 관련된 권리를 검증 과정에서도 문제없이 입증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확보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벨라루스의 지식재산권법은 권리 양도와 라이선스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양도는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지만, 라이선스는 사용 권한만 부여합니다. 소유권을 확보하려 했는데 계약서에는 “라이선스”라고 기재했다면, 실제로 확보한 권리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이 차이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투자 유치, 기업 인수 또는 대규모 사업 거래에서 인수자나 투자자가 지식재산권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실사를 진행할 때가 그렇습니다.
벨라루스는 최근 이러한 규정을 현대화했습니다. 2023년 말에 시행된 개정 민법은 권리 양도와 라이선스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식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국경 간 계약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정했습니다. 외국 기업에는 이 마지막 사항이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중요합니다. 계약이 두 국가의 법률 체계에 걸쳐 있을 때 더 확실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처음부터 권리 승계 구조를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등록할 수 있는 것은 등록하고, 양도 계약서를 잘 정리해 두며, 코드베이스를 다루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기업에 양도하는 계약에 서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일주일 전에 이를 뒤늦게 보완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스트레스도 큽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갖추는 데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이 모든 업무를 자체 현지 법인을 통해 처리할지, 파트너사에 맡길지 고민하고 있다면, 대개 기업이 행정적 부담을 얼마나 직접 감당하려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EOR 이용과 자체 법인 설립 사이의 선택에서 핵심이 되는 기준입니다.
데이터: 대부분의 팀이 놀라는 부분
이제 모두가 골칫거리일 것이라 예상하는 자산인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외로 벨라루스는 데이터 저장 위치에 관한 규제가 대부분의 예상보다 유연합니다. 데이터 현지화 의무가 없습니다. 일부 인접 국가처럼 개인정보를 벨라루스 내 서버에 보관하도록 강제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기업이 선택한 클라우드 리전이나 EU 데이터 센터 등 기존 시스템 구성에 따라 저장해 둔 곳에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은 데이터가 어떻게 보호되고 어떻게 이전되는가입니다. 벨라루스에는 이에 관한 현대적인 법적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1년 말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동의, 보안, 책임성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어 GDPR을 다뤄 보셨다면 전반적으로 익숙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다만 동일한 법은 아니므로, EU에서 쓰던 체계를 그대로 복사해 적용하는 것만으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두 가지 사항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데이터의 국외 이전입니다. 개인정보를 해외로 전송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신 국가가 적정한 수준의 보호 체계를 갖춘 것으로 인정될 때만 절차가 간단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나 국가 개인정보 보호 당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벨라루스는 국외 데이터 이전에 대해 독자적인 기준을 적용하며 EU 방식의 표준계약조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데이터 이전 체계는 벨라루스의 요건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는 인증된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시스템에서 처리되어야 하며,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보고해야 합니다. 특별히 생소한 요건은 아닙니다. 역량 있는 현지 파트너라면 초기에 필요한 체계를 구축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벨라루스 현지 데이터 규정의 세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현지 보관 규제가 느슨하다”는 것이 “규정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규제의 초점은 저장 위치가 아니라 보호와 이전에 있습니다.
하이테크파크(HTP)의 이점
이 제도 덕분에 벨라루스는 사업을 운영할 만한 곳을 넘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벨라루스 IT 산업의 상당 부분은 기술 기업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법률·조세 특례 제도인 하이테크파크(HTP)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귀사의 팀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으면 여러 일을 한꺼번에 더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이 가장 먼저 눈에 띱니다. HTP 입주 기업은 일반적인 세금의 대부분을 면제받으며, 이 제도는 2049년까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는 데에는 법적 수단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HTP 입주 기업은 런던이나 델라웨어에서 투자를 유치해 본 창업자라면 누구나 익숙하게 느낄 계약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옵션 계약, 전환대출, 주주 간 계약은 물론, IP 보호에 특히 중요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경업 금지 및 인력 유인 금지 조항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 지역 상당수에서는 이러한 수단의 효력이 불확실하거나 아예 활용할 수 없지만, 하이테크파크 내에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즉, 귀사의 코드를 보호하는 비밀유지계약(NDA)과 제한 약정이 실제로 법적 구속력을 발휘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특정 오피스 단지에만 국한되지 않고 벨라루스 전역 어디에 인력이 배치되든 적용되므로, 유연하게 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이테크파크(HTP) 제도가 실제로 적용되는 방식에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팀 운영 구조를 확정하기 전에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외국 기업의 팀에 중요한 점은 간단합니다. 이 지역에서 IP 보호에 우호적인 환경 중 가장 신뢰할 만한 곳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솔직히 짚어야 할 부분: 연속성, 결제 및 제재
이 부분을 건너뛰는 안내서라면 정직한 정보를 전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귀사의 자산은 코드와 데이터만이 아닙니다. 자금과 사업 연속성 역시 중요한 자산이며, 바로 이 지점에서 벨라루스의 상황이 실제로 복잡해집니다. 벨라루스는 광범위한 국제 제재의 대상이며 은행 부문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러 주요 벨라루스 은행이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배제되어 있어 자금을 송금하고 수취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제약이 발생합니다.
또한 제재 체계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한 번 체계를 구축해 두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무엇에 영향을 미치고 무엇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재와 결제상의 제약은 자금의 이동에 관한 문제이지, 적법하게 양도된 코드와 지식재산권(IP)에 대한 귀사의 법적 소유권 문제가 아닙니다. 은행이 제재를 받는다고 해서 적법하게 체결된 권리 양도 계약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리스크는 운영 및 재무에 관한 것이며, 적절한 구조를 갖추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대행(EOR)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귀사와 협력하는 파트너는 이러한 사항을 모두 대신 파악하고 관리해야 하며, 이는 유능한 EOR의 실제 업무에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세 가지 자산을 귀사의 소유로 지키는 EOR의 역할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흐름이 명확해집니다. 지금까지 다룬 소스 코드, IP, 데이터라는 모든 자산은 결국 두 가지, 즉 계약의 완성도와 철저한 컴플라이언스 준수로 귀결됩니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갖추면 벨라루스는 개발 거점으로서 훌륭한 선택지가 됩니다. 반대로 이를 소홀히 하면 엔지니어링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용대행(EOR)의 기본 원리입니다. 직접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여 파트너사가 공식적인 고용주 역할을 맡도록 하는 것입니다. 파트너는 IP 양도 조항이 포함된 적법한 계약 체결, 현지 규정에 부합하는 데이터 처리, 다양한 통화를 아우르는 급여 관리, 그리고 제재 환경을 고려해 자금 흐름을 유지하는 구조 설계까지 전담합니다. 귀사의 자산은 온전히 귀사의 소유로 남고, 행정적·법적 부담은 이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파트너가 맡게 됩니다.
고용 관계를 더 폭넓게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기업에는 공동 고용 또는 전문 고용 기관(PEO) 방식이 절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 전체를 넘기지 않고도 HR 및 급여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자산별 소재지
이 글에서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이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소스 코드 | 저장소와 서버가 위치한 곳 어디든 가능 — 벨라루스 내 보관 의무 없음 |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고용주가 소유하며, 독립 계약자는 양도 규정이 없는 한 권리를 유지함 | 모든 근로계약 및 독립 계약자 계약에 명확한 IP 양도 조항 포함 |
| 지식재산권(IP) | 물리적 위치가 아닌 법적 개념 — 계약서와 준거법의 적용을 받음 | 계약 문구에 전적으로 좌우됨: 양도는 소유권을 이전하고, 라이선스는 사용권만 부여함 | 라이선스 대신 양도 방식을 택하고, 명확하게 문서화된 권리 승계 이력 구축 |
| 개인정보 | 데이터 현지화 의무 없음 — 기존 아키텍처에서 사용 중인 지역에 호스팅 가능 | 적법한 보호 조치 및 국외 이전에 대한 책임은 기업에 있음 | 보안 인증을 받은 처리 방식 및 적법한 이전 근거(적정성 결정, 동의 또는 허가) 확보 |
| 자금 및 결제 | 제재의 영향을 받는 은행 시스템을 통해 이동 | 은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빈번한 규정 변경의 영향을 받음 | 제재를 고려한 지급 구조 설계 — 대부분의 해외 팀은 고용대행(EOR)을 통해 처리 |
자주 묻는 질문
- 벨라루스의 개발자가 귀사를 위해 작성한 소스 코드는 누가 소유합니까?
소스 코드의 권리가 자동으로 귀사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의 경우 근로계약에서 해당 권리를 명시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만 독점적 권리가 고용주에게 이전됩니다. 독립 계약자의 경우 계약서에 권리 이전 조항이 없으면 개발자에게 권리가 남습니다. 두 경우 모두 해결책은 동일합니다. 바로 명확한 서면 IP 양도 조항을 두는 것입니다.
- 벨라루스에서는 데이터를 반드시 국내에 저장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벨라루스에는 데이터 현지화 의무가 없으므로 기존 인프라가 구축된 어느 곳에나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 보안 및 데이터의 국외 이전에 관한 현지 규정은 준수해야 합니다.
- 벨라루스에서 인력을 채용하려면 현지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고용대행(EOR)을 통해 규정에 맞게 채용할 수 있습니다. EOR은 법적 고용주 역할을 수행하며 계약, 급여 관리, 컴플라이언스를 담당합니다. 많은 외국 기업이 법인 설립의 부담 없이 원격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이 방식을 활용합니다.
- 벨라루스에서 비밀유지계약(NDA)과 경업금지 약정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이테크파크(HTP) 제도는 경업금지 및 인력 유인 금지 약정을 명시적으로 뒷받침하므로, 이 제도 안에서는 법적 근거가 한층 더 확실합니다. 물론 어느 경우든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적절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범위와 기간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 제재는 벨라루스 팀에 대한 급여 지급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제재는 주로 자금의 이동에 영향을 미칠 뿐, 팀이 만들어 낸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부 은행권이 국제 금융망에서 차단되어 있어 지급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하므로, 대부분의 외국 기업은 제재를 고려한 지급 구조를 설계·운영하는 파트너를 통해 급여 관리를 진행합니다.
핵심 요약
벨라루스는 멀리서 보면 위험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만 계약과 컴플라이언스를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처음부터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소스 코드, 지식재산권(IP), 데이터 모두 귀사가 원하는 곳에 둘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체계를 처음부터 면밀하게 갖추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서류 작업이 아닌 제품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벨라루스 팀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및 IP 보호 체계 구축에 대해 저희 팀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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