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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유주에 대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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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4월   John D.  
Payments to Company Owners in Belarus

회사 소유주에 대한 지급

회사 소유주에 대한 지급은 기업의 재무 관계에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벨라루스 공화국의 여러 법령에 따라 규제됩니다. 주요 지급 형태로는 주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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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유주에 대한 지급은 기업의 재무 관계에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벨라루스 공화국의 여러 법령에 따라 규제됩니다. 주요 지급 형태로는 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과 유한책임회사 사원 간의 이익 분배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관련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지급 절차와 조건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벨라루스의 경제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회사 소유주에 대한 이익 분배와 배당금 지급 문제가 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법령 개정은 국가, 기업, 소유주의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루도록 이러한 절차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유주에 대한 지급의 법적 근거

다양한 조직 형태와 법적 형태를 가진 회사의 소유주 및 주주에 대한 지급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유한책임회사(LLC)의 이익 일부 지급

유한책임회사(LLC)의 사원 간 이익 분배는 회사 정관과 내부 문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유한책임회사의 이익 분배 방식은 각 사원의 자본금 지분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책임회사에는 주식이 없으며,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모든 사원은 자본금 지분에 비례하여 이익을 분배받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이익 분배 절차

이익 분배 절차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이익의 분배를 결정하는 사원총회에서 시작됩니다. 지급 절차를 규정하는 주요 법령은 벨라루스 공화국 민법과 “유한책임회사법”입니다. 회사 사원은 배당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으며, 배당금은 현금이나 회사의 다른 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금 지급을 결정할 때는 이익이 존재하고 정부 기관 및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없어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은 세금과 의무 납부금을 납부한 후 남은 이익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익 일부 지급에 대한 조건 및 제한

배당금 지급의 주요 조건 중 하나는 회계연도 말까지 이익이 발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이익이 없으면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당금 지급이 회사의 재무 안정성을 해치거나 채권자의 이익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세금과 부담금을 납부하고 직원 및 기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 후에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급여 계산과 직원에 대한 지급을 포함한 IT 기업의 회계 업무를 지원합니다.

주식회사(JSC)의 배당금 지급

배당금 지급은 회사 관련 법규와 주식회사의 정관에 따라 규제됩니다. 주식회사의 배당 결정 및 지급 절차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시작됩니다. 배당금 지급 결정은 회사의 재무 실적을 근거로 내려야 하며, 배당금은 현금, 유가증권 또는 기타 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금과 의무 납부금을 납부한 후 회사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총배당액을 결정합니다.

주식회사의 배당 결정 절차는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지급 조건과 배당금 액수는 회사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회사는 공식 채널을 통해 주주에게 예정된 배당금 지급을 알립니다. 

우선주 배당금 지급의 특징

우선주는 특별한 지위를 가지며, 보유자는 추가 배당금이나 고정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주와 달리 우선주는 회사의 재무 실적과 관계없이 고정 배당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권리를 보유자에게 부여합니다. 따라서 보통주 배당금을 지급할 이익이 부족한 경우 우선주 주주가 먼저 배당금을 받습니다. 이러한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일정 금액으로 정해지며 회사의 재무 실적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선주 주주는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으므로 회사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됩니다.

벨라루스 회사의 외국인 소유주를 포함한 주식회사의 배당금 지급 특징

벨라루스 공화국에서는 외국인 출자자를 포함한 회사 소유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과 이익 일부의 분배가 여러 법령에 따라 규제되며, 일정한 조건과 제한이 적용됩니다.

배당금 지급을 위한 일반 조건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배당금을 지급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회사의 자본금이 전액 납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회사의 순자산이 자본금을 초과하고 배당금 지급 후에도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 배당금 지급 후에도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회사의 지급 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소유주에 대한 지급 제한

“비우호국”의 외국인 출자자에 대한 이익 및 배당금 지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2024년 4월 2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이 제한은 한 역년 동안 지급된 이익 및 배당금이 기본 단위 80,000단위(현재 미화 100만 달러 초과)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지급하려면 해당 주 또는 민스크시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 절차는 신청서 제출과 달력일 기준 30일 이내의 심사로 이루어집니다.

배당금 지급 허가 조건

허가를 받기 위해 벨라루스 법인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년도 및 당해 연도 보고 기간에 순손실이 없어야 합니다.
  • 이전 기간 대비 최소 직원 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금과 수수료 체납, 대출금 연체 및 임금 체불이 없어야 합니다.
  • 평균 월 급여 수준이 설정된 최저 금액보다 낮지 않아야 합니다.
  • 신고된 이익 및 배당금은 지난 5년간 외국인 직접 투자 평균 규모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 출자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 절차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 소유주의 은행 계좌로 배당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를 받지 못하면 벨라루스 은행에 개설된 별도의 운용 규정이 적용되는 특별 계좌로 해당 금액을 이체하여 지급합니다. 해당 계좌의 자금은 벨라루스 내 투자 프로젝트, 연체 대출금 상환, 국채 매입 또는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 예금 가입 등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벨라루스에서는 외국인 소유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과 이익 분배가 엄격히 규제됩니다. 

회사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고에 납부합니다.

회사는 외국인 개인을 포함한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소득세 13%를 원천징수하여 국고에 납부합니다.

일부 경우에는 더 낮은 우대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6% – 소유주가 벨라루스의 세법상 거주자이고 회사가 지난 3년간 이익을 분배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0% – 수령자가 벨라루스의 세법상 거주자이고 회사가 지난 5년간 이익을 분배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Great Stone Park 입주 기업, JSC Sino-Belarusian Investment Fund 및 CJSC Sino-Belarusian Investment Fund Management Company 간에도 적용됩니다.
  • 5% – 하이테크파크(HTP) 입주 기업이 소유주에게 배당금과 이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2024년 1월 11일부터 배당금 수령자의 연간 총소득이 20만 루블을 초과하면 2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5% 세율은 20만 루블을 초과하는 금액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세액은 지급 회사가 아니라 관할 세무 당국이 산정합니다.
  •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벨라루스에서 사업체를 소유한 비우호국 소재 외국 기업에는 배당금에 대해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벨라루스 회사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금액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회사를 위한 권고 사항

1. 새로운 요건에 맞춘 내부 문서 정비

회사는 새로운 법적 요건을 준수하도록 내부 문서를 검토하고 개정해야 합니다. 새 법률은 우선 정관과 외국 출자자(주주)와 체결한 계약에 적용됩니다. 

배당금과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기타 금액의 지급 조건을 포함하여 이익 분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지급액이 설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외국인 소유주에게 이익을 지급하기 위한 허가를 받는 절차를 문서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행 과세 및 이익 분배 절차에 맞게 회계 보고서와 재무제표를 갱신할 것을 권장합니다. 세무 당국이 배당금 지급의 적법성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므로 보고서에 배당금 지급 내역도 포함해야 합니다.

2. 세무 컨설턴트와의 협업

회사는 세무 컨설턴트와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권장하며, 특히 소유주에게 배당금과 이익의 일부를 지급할 때 이러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인 소유주에게 지급하거나 고액 지급에 대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와 관련된 모든 세부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금 및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세법 변경 사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세무 컨설턴트나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배당금 소득세 계산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지급 전에 세무 당국과 상담해야 합니다.

3. 소유주에 대한 지급 시 위험 최소화

회사는 소유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급을 위한 충분한 이익과 유동성을 확보하여 재무 규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회사는 국제 정치나 외환 통제와 관련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외국인 소유주에 대한 지급 제한을 준수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법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배당금 분할 지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재무제표를 감사하여 지급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세무 조사와 관련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

회사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재무 및 세무 계획에서 중요한 요소로, 정확한 처리와 현행 법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최적의 지급 방식을 선택하면 회사의 재무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OR은 전문적인 팀 인선 및 세금 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급 관리와 세금 부담에 관한 문제를 저희에게 맡기고 사업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채용, 인사 관리 및 재무 문제에 관한 조언과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소개

John D.

콘텐츠 마케팅 매니저

John D.는 EOR.by의 콘텐츠 마케팅 매니저입니다. 복잡한 주제를 알기 쉽게 풀어내는 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 및 해외 시장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전략을 수립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과 확장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업무 프로세스를 보다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풍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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